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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치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올바른 정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전 아마도 제목과 같이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정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국민의 이익이라는 것이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에겐 이익을 주더라도 그것이 반대로 누구에게는 손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국민을 100% 만족시키는 정치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독재와 강제적인 통제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쓴 부분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겐 득이 되더라도 누군가에겐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회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구의원, 동의원 등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당제라는 것은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요.

상기 처음에 언급된 이익 상충 집단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익 상충 집단은 A한테 이득 주면 B한테 손해주고 그런 단편적인 것일 리가 없겠죠.

수많은 연결고리와 인간관계에 의해서 진짜 많게는 인구 수 이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동체라는 것도 결국은 생기게 됩니다. 왜냐. 어쨌든 내 편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하니까.

 

옛날에는 왕정 중심 사회, 봉건주의 사회, 호족 제도 등등을 통해서 그런 집단이 생기고 구분이 되었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구한 경제 성장을 거쳐서 대표적인 여러 집단과 군집이 생기게 되었죠.

 

  • 수도권 거주자와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
  • 부자와 중산층과 빈민층
  • 독재정치 표방 세력과 민주화 세력

물론 위와 같이 딱 둘 셋으로 나눠지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런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들은 크게는 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집단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이익을 견제하게 되겠죠.

 

어쨌든 저런 집단이 처음에는 한 몇백만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세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집단은 합치고 경쟁하고 줄이고 줄여서 한 10개 정도로 또 줄였을 것이고,

그 것이 지금의 정당 형태를 띄면서 10개 집단이 또 경쟁을 합니다.

 

A의 적이 B이고, C의 적이 B입니다.

A와 C가 철천지 원수라면 그냥 3개의 집단이 되는 것이고,

A와 C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B를 견제하기 위해서 합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 최후에는 두 개의 정당밖에는 남지 않는 셈이고, 그것이 결국 양당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수천만이 사는 국민들의 이익을 고작 2개의 정당에서 다 대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합치고 갈라지고 또 합치고 갈라지는 무구한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지금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등은 있더라도 존재감이 크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현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2개의 정당이 중심이 되는 후진 정치는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후보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권유할 만한 성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또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다른데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권유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관위나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어떤 후보가 좋을까요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후보로 선택하세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이득이라는 것이 꼭 재산적 이득을 뜻하는 그런 단편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친일파 매국노가 본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습니까. 반대로 민주화 투사가 본인에게 큰 이득을 줬습니까.

하지만 민주화 투사같은 사람이 출세하는 것이 본인에게 기분이 좋다면 그것으로도 본인의 마음의 이득을 준 것입니다.

 

내가 2주택자라고 가정해 봅니다. (저 실제로 무주택자입니다 오해 ㄴㄴ)

꼰대 한 명이 2주택자 세금 면제를 해준다고 하고, 참신한 사람 한 명이 2주택자 중과세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도 꼰대가 싫다! 돈을 더 내도 좋으니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후자를 선택할 것이고,

나는 돈을 더 내는 것이 억울하고 싫다라고 한다면 전자를 선택하겠죠.

후자를 선택한 사람은 꼰대가 당선되지 않음으로써 얻는 마음의 이득을 추구한 것이고,

전자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의 재산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겠죠.

 

이게 참 복잡해요. 사실상 거대 정당이 우리나라는 2개밖에 없다보니까,

한쪽 당 지지하면 뭐는 본인에게 이득이고 뭐는 본인에게 손해고.

반대 당 지지하면 또 뭐는 본인에게 이득이고 뭐는 본인에게 손해고.

재산적 이득도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적 이득, 개인적 이득, 환경의 이득 등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솔직히 양당제가 매우 싫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남았죠.

소중한 한 표라고는 하지만, 사실 투표 안해도 미치는 영향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도 투표는 역시나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한 표라도 행사하는 것이 본인 삶에 조금이나마 더 이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0.000002% 라도 말이죠. (5천만분의 1입니다)

삶에 미치는 영향이 0.000002%가 있는 것이 0%보다는 분명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대선 결과는 총선, 지자체 선거로 이어집니다.

특히 내년은 대선 끝나고 몇 달뒤에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또 뽑기 때문에 연관성 매우 높아요.

지자체 선거는 대선에 비해서 본인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요.

서울시장 뽑는 데 본인의 기여도는 0.00001%로 무려 5배나 높고(1천만분의 1),

구청장 뽑는 데 본인의 기여도는 0.00025%로 무려 125배나 높습니다(40만분의 1).

그런데 그게 다 대선 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후보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양당제가 깨지길 간절히 바라지만, 언론사의 횡포로 인해서 결국 양당제로 후보가 굳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윤석열과 이재명 둘 중의 한명을 뽑긴 뽑아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을 매우 싫어합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배신이나 하고 다니고 줏대도 소신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후보의 선호도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투표했던 후보만 다 합치면, 이회창, 문재인, 안철수 정도였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사실 뭐랄까.
처음엔 이회창이 김대중보다 사람이 좋아보여서.

두번째는 노무현이 되면 나라 망할 것 같아서.

세번째는 이명박 정동영이 모두 싫어서.

네번째는 박근혜가 되면 나라 망할 것 같아서(실제로 망했죠)

다섯번째는 어차피 문재인이 될 것이 확실하니까 안철수 정치적 입지도나 높여주고 싶어서.

(놀랍게도 제가 찍은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그냥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될까를 생각해서 투표했다기 보다는, 저사람 싫은데 맘에 안드는데 불안한데 이정도?

하지만 솔직한 말로 저같이 누가 싫어서 누구를 뽑아야겠다 그런 사람 전 국민의 50%가 넘을걸요.

이건 확실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제 자신 그리고 가족에게 철저하게 이득이 되는 후보로 투표를 하는게 맞지 싶어요.

 

 

앞으로의 대선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두고봐야겠죠. 정치공학적으로 변수가 아직도 많고. 정책도 자세히 봐야하고.

그리고 현재의 거대 양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가도 봐야되겠죠.

 

그동안 대선 투표 한 다섯 번 하면서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고 다스리고 그런 과정들 보면, 이런 것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국힘당이 대통령이 되면 저한테 주는 이득과 손해가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득과 손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의 삶과 연결을 시켜보자면, 앞으로 봐야 할 부분은 역시

  • 더욱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이 될 것이냐
  • 내 미래 가치를 높이고 소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어디가 더 잘 만들어줄 것이냐
  • 아이가 보다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미래를 어디에서 더 잘 조성해줄 것이냐

세 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1. 부동산.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잘못됐다는 말 많이 해요.

사실 잘한것 없어요. 인정해요. 칭찬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았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삶의 질이 더 나아졌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반대로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현 정부보다 더 못 할 것 같다라는 단언도 역시 못하겠네요.

그러므로 냉정하게 말해서 부동산쪽은

 

민주당=국민의힘

 

이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더 안정적으로 펼칠 것 같다고 해도,

제 삶의 추구 가치의 우선순위는 사실 위 3개 중에 제일 낮습니다..

 

 

2. 미래 가치

일단, 전 IT인입니다. 개발자 출신이고 현재는 관리직도 겸하고 있지만, 어쨌든 IT인입니다.

역대 IT 정책을 돌이켜보면 이건 매우 쉬운 결론이 나옵니다.

 

김대중 정부때 IT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IT 열풍은 식었지만 IT 강국으로 도약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때 4대강에 예산 몰빵해서 IT 정책 싸그리 캔슬시켰습니다(행안부 기재부로부터 명확히 들음)

박근혜 정부때 IT 중국한테 기술력 다 따라잡힌 것도 모자라서 동남아한테도 뒤쳐질 정도로 수준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다시 IT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였고, IT 스타트업 열풍도 많이 불면서 기술이 다시 살아납니다.

 

제 자신의 미래 가치를 따지더라도 어떤 정당에 투표를 해야 할 지 너무 명확한 답이 정해져 있네요.

민주당은 IT가 미래먹거리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투자도 많이하고 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준 반면,

국민의힘은 IT를 등한시하다 못해 규제를 가하고 멸시하고 무시해왔던 정당입니다.

 

근데 그건 과거고, 미래를 보더라도?

이재명만 보더라도 당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석열은 비트코인 뭔지 알긴 아시나요? 그리고 그쪽 정당 입장은요? 제대로 된 IT 정책은 있나요?

물론 코인이 IT는 아니지만 IT에 대한 각 정당의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상징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홍보까지 하고 다녔던 분이고,

이명박 정부때 만들었던 셧다운제도 현 정부에서 폐지했고.

 

냉정히 말해서 IT 관련해서 하태경을 국무총리로 올리지 않는 한,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럴 바엔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는게 백배 낫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사실 하태경도 IT에 관심이 많은 의원일 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3.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미래

이건 솔직히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도 세부적인 기준을 들면, 아이가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잘 갖춰줘야 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역사관과 도덕성이 우선시되는 환경이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제도는 양당 다 마음만 먹으면 잘 제공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경제에 가까운 정당이 국민의 힘이고, 복지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포퓰리즘에 대해서 호불호는 엇갈리지만, 아이 키우기에는 민주당 정권이 더욱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힘=민주당 정도로 해볼게요.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역사관과 도덕성?

 

우리가 친일파를 싫어하는 이유는 국민을 배신해서 자기들만 잘먹고 잘사는 그런 사람들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산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징이기도 하죠.

최근들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위의 두 가지가 다 합쳐진 사람들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특정 집단을 싫어하는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역사관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왜곡이 너무나도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분야에 치우쳐있다라는 의식이 요즘 들어 많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민주당 성향의 역사관이 국민의힘 성향의 역사관보다는 왜곡도 덜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해 나간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예전에는 국민의힘 출신 사람들이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고,

내로남불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을 뿐더러, 얼굴에 철면피만 잔뜩 깐 사람들이 많은 반면,

민주당은 예전엔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조국 사태라던가,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사태라던가, 안희정 김경수 등등, 그리고 심지어 현재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까지 역시 현 정권에 대한 도덕성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가 더욱 안좋다라는 것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긴 하겠죠. (제 생각보다는 최근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뜻하는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국민의 힘에 후한 점수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양당에 거의 비슷한 점수 정도 줘야 할 것 같네요.

 

 

종합

그런데 이런 것 다 종합해도 결과는 뻔하네요.

1번 동점, 3번 동점, 2번 민주당 압도.

 

결국 제 이익을 위해서라도 결국은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윤석열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 모두 배제하고 보더라도, 역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더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에 저는 많은 덕을 본 사람입니다.

무주택자이지만, 일련의 계기로 인해서 아무튼 큰 덕을 보긴 했습니다.

(집값 올라서 팔고 전세살고 그런거 아닙니다 계속 무주택자입니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저한테는 더욱 유리한 요소가 많을 것이고, 결국 저와 가족과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역시 국민의힘은 안될것 같네요.

 

다른분들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누구 찍으라고는 못할 것이지만,

저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관에 중점을 둘 것이고.

그것에 따라 후보를 결정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