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체제 종식 선언, 그것은 신선한 발상

정의당 심상정이 어제 꽤 흥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698050

심상정 "안철수·김동연에 '양당체제 종식 선언' 제안…다당제 책임연정"(종합)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전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여태까지 이번 대선에서 나온 진영 논리 중에서 가장 흥미 있고, 가장 발전적이고, 건설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서술해 볼게요.

 

먼저 국내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과거 적폐세력이자 친일파의 잔재인 국민의힘같은 정당이 득세하는 것

 

두 번째 문제는, 

양당 중심의 후진적 정치

 

딱 두 가지에요. 저게 생각보다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이 양당제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양당제로 가서는 안됩니다.

양당제로 갔을 때 여태까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 최악이 싫어서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현상
• 호감이 가는 인물이 아닌 비호감 인물들 간의 대결, 즉 유능한 인재 부족 현상 발생
• 정책 실종, 여당이 추진하면 야당은 대안 없이 반대만 하면 장땡
• 행여나 양당 간에 합의간 된 사항이 나올 경우, 임시적 카르텔 결성으로 부분 독재 가능

이게 진짜 큰 문제에요.

독재를 하면 한쪽으로만 모든 것이 쏠리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잃습니다.

 

그런데 두 갈래로 나누어져도 문제에요.

유능한 정책과 도덕성과 비전을 가진 인물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에,

인물보다 당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흑백논리에 의거하여 발전적인 방향은 커녕 후진적인 방향으로만 결정되기 쉬우며,

세력이 두개라는 것은 맘만 먹으면 그들만의 정치형태가 반복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같은 정치선진국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양당체제로 가면 절대로 안됩니다.

 

위의 말이 어렵다고요. 아주 쉽게 접근해봅시다.

민주당이요. 180석을 점거했어요. 진짜 나쁜 마음 먹고 독재로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양당 체제에서는 국민의힘만 견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정권교체.

근데 정권교체되면 걔들이 더 잘한다고 누가 보장해요?

심지어 그쪽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득세했던 정당입니다.

 

이래서 문제에요. 

그래가지고는 발전은 커녕 정치후퇴만 계속 생깁니다.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같잖게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국힘당의 정권교체는 더더욱 안맞아요.

 

이미 양당 대선후보는 비호감 후보의 대결로 거의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vs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vs 홍준표 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모두 다 비호감지수가 엄청 높은 후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당에서 누가 되더라도 양자구도로 가는 것은, 정치성향 다 제끼고 보더라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상정의 정의당-국민의당-김동연 신당 3자 연대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이고,

현재의 구도를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적극 지지합니다.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613 

[집중취재] ‘제3세력화’ 나선 김동연, “정권교체보다 정치세력 교체” 여권행 ‘가닥’? - 일

 

김동연의 정권교체론이 아닌 정치세력교체.

이것이야말로 현 정치를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김동연이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는데, 심상정의 3자연대 카드는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과는 달리 좌파 우파 이런 것 자체가 많이 희석되었다는 점에서 저들 정당과 세력의 물리적 연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후보가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민주당이나 국힘당 지지자 많아요.

그런데 후보가 정해졌어요. 정당지지자는 많아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늘어납니다.

심지어 양당이 비호감후보들로만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요?

 

• 국민의힘을 골수 지지하는 세력들: 대략 30%
• 이재명 지지자 및 민주당 지지 세력들: 대략 30%
• 부동층: 40%

저 부동층이 어디로 갈까요?

 

완전히 양당 체제로 굳어지면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쪽으로 분산됩니다.

그런데 3자구도로 가면 굳이 최악 차악 다 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괜찮은 사람 지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3자구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동연이야말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김동연 아니더라도.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보단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상정이 제안한 3자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진짜 꼭 성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세력이 등장해서 연대해서 양당을 위협할 정도 수준 되면, 제3세력 후보 지지합니다.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된다면, 국민의힘의 득세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반대 성향의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재명은 죽어도 안되는데 윤석열 홍준표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역시 제3세력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 추가로 언급하자면,

위의 제 논리대로라면 제3지대 뿐만 아니라 당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게 아니냐는 의견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정당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직후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5개 정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었을 때에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가 또 다시 다당제가 아닌 양당제로 흘러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3당 체제로 가서 저 구도를 우선적으로 깨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당 체제로 가게 되면, 그 다음 4당, 5당으로 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특히 만약에 김동연 등의 3지대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민주당 180석 절대 못뭉칩니다. 계파대로 갈라지겠죠.

그렇게 당이 분열되면서 정치 구도가 다변화되고, 그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