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돌아가는게 이상해..

먼저 몇 가지 전제하고 말할게요.
참고로 저는 자살한 노무현 전대통령하고 그의 추종하는 무리들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며,
그렇다고 한나라당도 결코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을 꼽자면 박근혜, 유시민, 권영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기틀이 흔들린 것은 노무현때부터였다.
아. 물론 지금은 더 흔들리고 있다.

노무현이 언론과의 싸움, 거대 야당과의 싸움 하고 그러는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분명히 국가 정치 내외적으로 기둥이 뽑혔다는 것은 사실이다. (설령 경제가 발전했을지라도 말이지)
노무현 탄핵이 나온것 자체가 그만큼 국가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니면 뭔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그런 적은 없었다...

어쨌든.. 노씨 깔라고 쓴 글은 아니니까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본론 넘어간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긴 한데, 확실히 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것에 심히 공감한다.
예를 들면 정치운동가, 사회학자, 법관, 고위 행정관, 외교관 등등..
그런 분들은 나라에 대한 실정을 젊은 나이부터 몸으로 맞닥뜨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예전 대선 때, 대법관 출신 당 대표와 변호사 좀 하다가 대변인으로 뜨면서 유명해진 이래 정치인 중에서
나는 아무런 주저조차 없이 대법관 출신 당 대표를 뽑았다.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서 뽑은게 아니다. 단지 경험이 많고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는것 뿐이다.

근데 잘 보자. 위에 쓴 사람 아니면 대통령감이 아닌가? 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다.
대표적인게 바로 기업인, 노동가, 기술직, 전문직, 기타 등등..
그래서 나는 현 대통령 이 모씨가 대통령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도 반대를 했다.
위의 잣대에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험도 없고 자리에 맞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사실 이 모씨가 큰 죄를 저질렀다거나 부정의혹이 있다거나 그런건 논외의 문제다.
어차피 사람은 개과천선을 할 수 있고, 살아있는 이상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바라봐야 하긴 하니까.
근데 정작 문제는 정치를 기업적 관점에서 보고 수행하니까 올바르게 굴러갈리가 있나.

'그럼 서울시장때 한거 있어서 괜찮지 않나요?'

글쎄다. 서울시장도 별로 잘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든다.
청계천 좀 터줘서 데이트코스 만들어준건 고마운데, 솔직히 안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딱히 없었다.

기업에서는 안해도 될 일을 할 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기업의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하지만 정치나 시정은 안해도 될 일을 할 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도 불만을 갖는 시민이나 국민이 생긴다.
그게 바로 정치와 기업 운영의 제일 큰 차이다.

정치에서는 안해도 될 일을 쉽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왜냐하면, 기득권층을 포함하여 중산권, 서민층에서까지는 기존에 있는 것이 아주 나쁘지 않는 한
이를 바꾸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하 변화에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칭송받는 이유는 도로 트고 산업발전해서 칭송받는거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에는 분명히 안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사람도 많았겠지만,
세계 정세나 국가 발전 방안으로는 반드시 해야 하는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하는 4대강이니 인천공항이니 의료민영화니 뭐니 그런거는..
세계 정세나 국가 발전 방안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그럼 세계 정세를 보고 따라할거는 따라해야 되나?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말로는 선진국이지 실제로는 선진국에 뒤쳐진다.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항상 선진국이 밟아왔던 전철을 따라하면서 선진국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운영하듯이 나라를 말아먹는 이 모 대통령 덕분에 아주 미치겠다는 말밖에 안나온다 ㅋㅋ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여당의 행태다.
기업인 대통령이 나라 이끄는거 보자니 뭐라고 하고는 싶은데 그래도 여당이니까 말도 안되게 옹호하고 지지하고,
정치적 사안이 나오거나 그러면.. 대통령은 사실 알더라도 그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 9단인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자기 이익만 내세우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정책수립이 전혀 안되고 지들 꼴리는대로만 하는 말이 나오는거다.

미디어법? 솔직히 법 내용 자체는 괜찮다. 나도 미디어의 자유개방은 찬성이다.
근데 그렇게 괜찮은 법규를 한나라당에서는 아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굴려먹을려고 하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독재하고 언론통제하고 반대세력짜르고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거다.
한마디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법을 악용해서 쓸라고 하니까 법 자체가 문제시되는 현상이 생기는거다..

미디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정치적인 사안은 다 그런 식으로 처리될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은 하도 그런거 잘 모르니까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다.
정작 자기 자신은 뭐가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답만 할 것이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기업인이 이끄는 기업 형태의 안해도 될 일과,
좋은 법도 악용하여 지들 입맞에 맞추는 일 모두가 다 행해지고 있다는 것..
나라꼴이 우째 될라고 이러나.. 싶다 정말로...

큰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