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의 기준에 대해서

엊그제 기사 보니까 교사 엎드려뻗쳐에 대한 교육부 징계 관련해서 아주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이 포스팅을 보러 온 사람들이라면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은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은 일단 생략.

사실 뭐랄까. 인권 보호를 이유로 말이다.
때리지도 못하고. 벌도 못주고. 그러는게 어느 덧 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군대 체벌 금지에서부터. 학생 체벌 금지. 뭐뭐 체벌 금지. 죄다 금지.
의도야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근본적인 취지를 뭐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사람이라는 동물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알아서 잘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체벌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에는 매도 들고 벌도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다면 말이다.
왜 군인들과 학생들에게는 매를 들어야 하고 때려야 하는 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본다.

먼저 군인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권이 아니라 군 기강이다. 어차피 전쟁나면 군 병력 자체는 소모품이다.
군대에 입대해서 전역할 때까지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군번으로 사람을 식별한다.(물론 병에 한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2년동안 일반인이기를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몸바치라 이말이다. 
하지만 역시 그들도 사람이기에.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다수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 기강을 유지하고 군대 병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 안듣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물론 위에 언급한 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치를 취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그 이유는 즉슨, 체벌이 과하거나 군 기강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 또는 감정이 실린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군 케미스트리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감정이 실린 경우는 주로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군 기강 강화 차원에서 기강을 해치는 부대원에게 체벌을 가하는 정도로만 하는 것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언급한 체벌 수위라 함은 직접 손을 사용하여 부대원에게 구타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도구를 사용해서 체벌을 하되, 그 강도가 어떠냐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부대원의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체벌을 한다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것이 없다. 
물론 체벌을 하기에는 사안이 약하거나 그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얼차려를 동원한다면 매우 효율적이다.
언행은 습관성 욕이나 비속어 등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으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방금 쓴 것도 많이 신사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쓴거다. 어떻게 보면 매우 젠틀한 부대원 응징 수단이기도 하고.
읍참마속 다들 알것이다. 읍참마속.
그 사자성어가 진짜 사실인지 아닌진 몰라도 예전 군대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90년대 중반이나 2000년대 초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인권보호다 뭐다 소원수리같은거 쓰고 군 장병의 인권보호다 뭐다 이딴 개소리들이나 하니까
오히려 군인들은 먹고 살기 편해졌어도 군 기강은 개판되고 난리 법석도 아닌게 된거지. 


자, 이제 군대 이야기 끝났으니 학생 이야기로 넘어가자.

학생들 역시 군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내 생각으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유인 즉슨, 중고등학생들은 정신적으로는 성숙하지 않은 2차 성징기를 거치는 과정이며,
주변의 사리사욕에 쉽게 흔들리고 정신적으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인권보호다 뭐다 해서 감싸주기만 하면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는 치명적인 역효과만 발생한다.

뭐 어른들이라고 일부는 딱히 정신적으로 성숙되지도 않고 개념도 없는 인간도 많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의 일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
신체적이고 통계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적, 지적 수준이 어른보다는 낮다는 것은 사실이다.

요즘 길거리 애들 봐라. 예전과 현재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너무 극명하게 갈린다.
'옛날 우리 때는 안저랬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봐라.
먹고 살기는 편해지고, 학생들은 인권이다 뭐다 해서 보호받게 되고.
학생들 기준에서는 오냐오냐해주고 잘해주려고만 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삐뚫어진 방향으로 성장하고 이에 따른 언행마저도 잘못될 수 밖에 없다.
이러니 예전만 못한게 지극히 정상이지. 
 
그래서 말 안듣는 중고등학생들은 철저히 체벌을 하여 응징을 함으로써 바른 사람으로 잡아줘야 한다.
중고등학생 체벌과 관련된 수칙은 앞에서 군인 체벌 방법 적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신체를 사용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되 학업에는 지장이 없어야 함, 얼차려 추천, 인신공격성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함)

사람의 심리라는게 보면 그렇다.
말 안듣는 짓을 해서 야구몽둥이로 엉덩이를 몇십대씩 맞게 되면(실제로도 맞은 적 있었음),
당시에는 무지하게 아프고 선생도 개xx다 뭐다 이러면서 속으로 욕도 하고 그래보지만,
다음에는 말 안듣는 짓을 확실하게 안하게 된다. 선생한테 대들거나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하니까.
심지어 선생의 이러한 행동은 아무리 싸가지없고 개념없는 애들이 봐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만든다.

그런데, 말 안듣는 짓 해서 '너 다음에 그러면 안돼, 알았지?'
이렇게 해서 바로 말 알아먹고 다음에 태도 시정하고 그럴 애들이 있으면 참 괜찮을텐데,
사람이라는게 본래 말이다. 누가 말한다고 바로 그 말 알아듣고 시정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안듣는 애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때리던가 얼차려를 주던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결국 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대에서의 사병에 대한 체벌은 군 기강 확립 및 개인보다는 나라를 중요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학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 지도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게 어딜가나 항상 태클이 걸리는 주요 원인은, 언제나 그랬듯이 당사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보다는
외부 요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는 했다.
그 외부요인은 다름아닌 정부 정책과 학부모,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먼저 정부 정책부터 감히 비판해 본다.
군부정권이 끝나고 나서 문민정부 이후로 개인에 대한 인권 강화다 뭐다 하면서 
학생들과 군인들을 상대로 체벌을 점차 줄이다가 이제는 아예 금지하고. 그러면서 인권 존중에 힘쓴다고.
사실 이게 다 따지고 보면 표몰이를 위한 전략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쪽 사람들이 주요 자리를 독식한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서 체벌을 금지하면서 학생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더불어 학생들 먹고 살기 좋아지게 했다고 부모들의 표까지도 싹쓸이하려는 의도가 무지 강하다.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데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나라당 출신 교육감들이 부정부패 저지르고 개판을 친 책임도 있다만.
최소한 지금처럼 인권보호라는 가림막을 쳐놓고 무조건적으로 학생을 보호하는 개판은 안만들어놨다.
 
다음은 학부모 문제.
사실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자식 감싸기의 일환으로 체벌을 반대한다 뭐다 고소한다 징계내린다 등등이 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학부모들이 진짜 자식 감싸주기라기보다는, 교사들과의 힘겨루기 방편 중 하나이다.
자식 학교 보내는게 무서워서 못믿겠다 그런 진짜 개념없는 부모라면, 애를 검정고시로 대학보내는걸 추천하되,
그렇지 않은 부모라면, 그 부모는 교육부의 힘과 정책을 등에 없고 이를 악용함으로써
선생들과의 힘겨루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거하고 그로 인해서 자식들을 편하게 학교 보내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뭐 요새도 선생과 학부모 사이의 촌지다 뭐다 그런 것이 잘 있는 지는 학교를 안다닌 지 오래되서 잘 모르겠다만,
예전에 비해서 그런 선생한테 잘보일만한 시대에서 선생이 학부모한테 잘보이는 시대로 바뀐 것은 분명하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선생은 학생 그림자도 절대로 밟지도 말아야 하는 시대가 왔음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크.
소셜네트워크같은거 하면 참 별에 별 사람 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A안건이 있으면 10명이 찬성하고 90명이 반대를 해도, 찬성한 10명이서 여론몰이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중에 언변이나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서는 넘어가게 되는 수도 다수 존재한다.

종종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 둘만 있으면 다른 사람 하나 ㅄ만드는건 순식간이다.'
이런 식으로 잘한 것이 있어도 잘못한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에서 퍼지는 경우는 매우 비일비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100% 잘했다 잘못했다 그럴 만한 의견이 아닌 논쟁의 소지가 있는 의견일 경우 절대로 결론이 날 수 없고,
잘못된 의견도 잘 한 의견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인식시키는 것도 순식간이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정의다 이 ㅈㄹ들을 떨면서들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정의 역시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런 거지..
인기에만 급급한 잘못된 정책과 학부모의 기싸움, 여론을 호도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과,
인권 존중을 명분으로 그릇된 방향으로의 학생 지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교육은 골병들고 썩어가고 망해간다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