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근 부동산 정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 사실 전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그리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쪽으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으로 더 잘 아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글을 한번 써 볼게요. 전문가스러운 말은 아니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다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언급해 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끄러울까요.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전월세상한제: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제: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부동산 3법 소득세법: 2년 미만 단기 보유.. 이번 4.15 총선은 상식의 승리 결론부터 말하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로 봐도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올렸던 글에도 언급했지만, 이번 총선은 민주당쪽이 무난하게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었고,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며, 역시 예상대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뿐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여러 생각을 가진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입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입법하는 데에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것이 살짝 아쉽다 정도? 하지만 그 또한 당연하다고 봅니다. 선거법 개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지난 글에도 언급했었고, 그 생각 자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군소정당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부활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바로.. 이번 총선의 긍정적 흐름 - 진보진영 개편과 선거법 개정 총선이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기존 총선이 거대 2개 정당이 거의 독식하는 그런 구도였으면, 이번 총선도 거대 2개 정당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역동적이고 좀 더 바람직한 정계 개편을 위해서는 다양한 색을 가진 정당이 입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소위 말해 "진보 진영"이라는 곳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쪼개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법 개정이 한 몫을 했다고 보고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연합 등 거대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연일 뉴스에서 도배되고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언론에서 다루는 것과는 다르게, 이번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정치공학이란 간만에 정치 글이네요. 제가 원래 이런 글을 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는 기술 블로그에 기술자료를 올리고 그러느라 여기에는 사실 정치글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틈나는대로 써보기도 하고 그래야겠어요. 총선 때가 다가옵니다. 항상 총선만 앞두면 따로국밥이 헤쳐모여가 되는 현상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놈의 국회의원 뱃지 하나 달아보겠다고.. 참 보기만 해도 한심한 그런 짤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뭐 사실 그래요. 뱃지 하나 달고 인지도 올리고 그러는 것이 인생 최대의 커리어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건데. 직접민주주의가 사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5천만이 넘는 국민이 사는 나라에 직접민주주의는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필요.. 손학규는 문대통령이 보낸 트로이목마였다 ※ 주의: 팩트가 아닙니다. 그냥 제 추측이자 의심(?)입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만덕산에서 내려오신 그분...내려오자마자 뜬금없이 개헌을 외치고 민주당 탈당. 공교롭게도 개헌을 외친 다음 날, 최순실 태블릿사태 발표. 손학규의 개헌론은 그래서 묻혔지만, 어쨌든 개헌이라는 명목으로 독자세력 구축 후 제3지대에서 머무는 중. 사진출처: 한국일보 개헌론 계속 외치다가 국민의당 입당.박지원입장에서는 경선흥행을 위해서 영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그리고 예상대로 안철수가 대선후보가 됨. -----------------------------------------기사출처: 연합뉴스 孫측 "安측, 지역위원장 줄세우기…차떼기 조직동원 준비" 安측 "조직위원장의 경선 참여는 당연…터무니없는 비방" 국민의당 대선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