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부 퍼옴 (전체 퍼오는건 좀 그래서)
[중앙일보 문병주] '글로벌 정책을 고수할까, 한국법을 따를까.'
미국의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인 구글이 한국 내 게임 서비스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자체 모바일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안드로이드 폰'으로 불러쓸 수 있는 4400여 건의 모바일게임 콘텐트를 한국법상 사전심의를 통하지 않고 지난달부터 온라인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현행법상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서비스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 구글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한국만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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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 서비스 중인 안드로이드마켓의 모바일 게임들은 모두 불법 유통되는 셈이다. 이 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 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은 게임 카테고리 자체를 없앴다. 애플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내에 일부 게임이 있지만 모두 게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이 회사 윈도모바일 OS의 스마트폰 국내 이용자들을 위해 오픈마켓인 '윈도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서비스하다가 올 1월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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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게임위원회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오픈마켓 게임들을 심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 본다. 개발자와 서비스 회사의 자율심의 기능을 믿는 쪽으로 관계 규정이 바뀌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문체부의 김재현 과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픈마켓 등에 올라오는 개인 창작 게임이나 용량이 적은 게임은 심의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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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모든게임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는다고 되어있잖아요
외국은 그러면 우리나라 빼고는 게임에 대해서 유해성 판단 여부, 19세 이상 여부 그런거 없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아니,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게임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영화는 19금이 있는데 게임은 19금이 없다면 그게 더 말도 안되잖아..
저런 규제는 오히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외국에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려는 태도가 문제지..
자극적이거나 성인컨텐츠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을 아무나 다운로드받고 그러면 그것 또한 말도 안되잖아..;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가 들어오고 스마트폰이 대세다 어쩐다 그렇더라도
저거는 장사하는 측에서는 빈틈 비집고 마구 들어오는 상술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원래 서클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일본의 IT 업체 다니는 선배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다
겜 등급 심의 기관으로는 유명한 게
미국엔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가 있고
일본엔 CERO(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가 있지
현재 ESRB가 아이폰겜은 심의 안하고 있고
일본도 오락실 겜이랑 휴대폰 겜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딩
애플이 대신 올라오는것들 심의중 ㅇㅅㅇ
미국과 일본의 경우지만 참으로 고마운 답글을 달아주셨다 -ㅁ-b
결국 타국에서는 앱스토어 게임 자체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앱스토어 게임만 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MS, 애플, 구글에서 꺼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별다른 것은 아니고,
문화라는 것이 그렇다.
사실 19금 영화나 19금 게임은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적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미국이나 일본이 개방적인 문화를 다양하게 포용하기 때문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유통 자체는
제한이 별도로 걸려 있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것이 제한이 걸려 있다.
난 딱히 불만은 없다. 우리 문화가 많이 개방되었다고는 해도,
19세 이용가나 게임 등급 등에 대한 규정이 그나마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제일 잘 맞는다는 것.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이 예나 지금이나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에는 백프로 공감하지만,
국내 현실에 맞게 등급 조정을 하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어찌되고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노키아가 처음에 국내 시장에 휴대폰 판매를 시작하였을 때, 대실패로 끝났다.
자동차 시장이 개방되고 나서 외제차가 국내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이유는 따지고 보면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고 할 때 그 나라의 문화나 특성, 법규 등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나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쫄딱 망하는 사례도 이와 일맥상통하다.
MS, 애플, 구글 전부 다 외국 기업이다.
MS는 윈도우와 액티브액스 거의 독점하고,
애플은 아이폰 대성공하고,
구글도 국내에서 꽤 많은 성공을 거둔 기업이다.
물론 우리 정서를 알고 거기에 맞춰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들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얕잡아 보는 태도이다.
자기네들은 다른 나라에는 게임 이용가 등급 심의 없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달라.
안그러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수많은 앱스토어 상의 게임을 어떻게 일일히 다 등급 이용가를 매기냐고들 그러는데,
이것은 기업이 국가를 얕잡아보는 사례로밖에는 비추어지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하다 시피, 난 국내 게임 심의 등급을 매기는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제일 좋아라 하는 게임사인 블리자드에서도 종종 이러한 국내 게임 이용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러는데,
잘못된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 제품을 팔려면 국내법을 따라라. 니네들이 억지로 우길 생각 하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