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라는게 말이지..

먼저 요약해서 말하자면..
SNS 규제 심의 전담팀 신설 자체는 원론적인 취지에서 보면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공감하는데.
이를 운영하는 주관 단체가 다른 단체도 아닌 현 정부 하의 방통위라는 점에서
심의 자체의 공정성이 상당히 의심되므로 현재 방향대로는 절대로 신설되지 말거나 변경해야 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79918
‘SNS 심의 전담팀’ 신설 강행
(이거슨 기사 원문.. 경향신문임)


이게 말이지. 원론적 취지에서 필요한 이유를 말해볼게요.
(이 다음 문장부터는 제 블로그 특성상 경어체로 쓰겠습니다 양해바람)
 
다른 나라는 규제를 안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다는 전세계의 동향이나 그런 비교따위는 할 필요도 없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SNS의 동향부터 우선적으로 살펴보자.

페이스북이야 어차피 친구들끼리만 보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한적인데,
트위터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누구나 다 글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가 않다.
사실 심의 규제 대상이라 함은 결국은 페이스북이라기보다는 트위터 등 공개형 SNS에 대한 부분이 된다.

왜냐하면, 페이스북과 같은 제한형 커뮤니티는 아무리 친구가 많더라도
1. 근본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2. 게시물을 보는 사람이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게시물이 아닐 뿐더러
   (친구가 1만명이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3. 제한된 공간의 게시물을 정부의 권한으로 열람하고 심의하는 것은 개인사생활 침해행위이다.

그러므로 완전개방형 SNS에 대한 규제만 허용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국내에 개방형 SNS가 다수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역시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들 수 있겠다.
(물론 이들 SNS의 private으로 규정된 DM 등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을 것이고..) 

공개 개방형 SNS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라기 보단 개인의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것
으로, 정치적인 의도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모든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기존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그만큼 의견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이슈화도 많이 일어난다. 
여기서 잠깐. 트위터 등 SNS 이용자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자.

일단 트위터 초기에 한창 열풍이 일었던 회사들의 SNS마케팅은 열외대상으로 하고.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크게 네 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 가입만 하고 보기만 하는 사람 또는 트윗을 거의 안올리는사람 (뉴스구독형)
둘째. 게시물도 쓰고 나름 팔로워나 팔로잉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트위터 내 입지는 없는 사람 (보통형)
셋째. 공인도 아니고 국내 언론에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트위터 내에서의 입지가 확고한 사람
넷째. 공인. 국회의원, 화제인물, 유명인, 연예인 모두 포함되며, 언론에서 다루는 대상 모두를 일컬음

그렇다면 제재 대상은 누가 될까. 당연히 네 부류의 사용자 모두가 해당된다.
하지만 여기서 이를 살펴본 이유는 네 부류의 사용자 모두가 같은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볼 순 없다.
일단 1번, 2번 유형의 이용자는 자기 소신도 쓰고 다른 사람에게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의미로 트윗을 올릴 수는 있으나, 그것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도 적고, 반대로 트윗을 하나하나 올리더라도 이에 대한 부담 또한 적으므로 자신의 소신을 부담없이 나타낼 수 있다.
반면에 3번, 4번 유형의 이용자는 자기 소신을 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게시물을 올리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다수의 사람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공감대를 얻어내고, 이에 한발 더 나아가서는 설득력을 요구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들 이용자의 트윗은 그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의 독립된 언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려는 의도를 살펴보자.
일단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면(지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현 정부와 반대되는 언론을 차단함이 목적이며,
비정치적인 목적으로 보면 소셜 네트워크에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옴으로써 진흙탕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내가 동의하는 것은 당연히 비정치적인 목적이며, 정치적인 목적에는 물론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좀 특수한 경우라 비정치적인 규제는 사실 필요하다.
왜 특수한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인터넷을 통한 여론몰이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하다.
인터넷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비율로 많은 근본적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투표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에 우르르 몰려서 몰표를 하기도 하며,
포털 별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달라서 한 포털만 봐서는 그것이 여론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힘들고,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알밥이라 불리우는 극우파가 많고, 다음은 극좌파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다)
트위터 같은 경우 또한 위와 같이 독립된 언론이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쓰기만 해도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까지 한다.
물론 이런 끌어들임이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경우 한 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여론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둘째는 언론기관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서의 언론기관의 본질을 잃다라는 것은 트위터가 하나의 독립된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을 알리는 기관이 특정 기관에만 한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은 너도나도 트위터 등 SNS에서 공인이 한 한마디 한마디를 기사화해서 이슈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공인이 트위터를 사용하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론으로써의 소재 자체가 충분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기자들이 기자로서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 이러한 것이 비공식적인 규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어느덧 만연해지면서 공인들 또한 자신이 하는 말 한마디가 은근히 기사화되고 이슈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생각을 트위터에 알리면 이는 단순히 알리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볼 것이고,
 - 이를 기사화하여 자신의 생각 자체가 이슈화될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리 될 것이며,
  -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트윗이나 게시물을 마구잡이로 올릴 것이다.

공지영인지가 김연아 등에 대해서 트윗으로 종편 어쩌구 비판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이효리나 기타 정치색이 뚜렷한 연예인이 투표 어쩌구저쩌구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물론 대부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 생각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트윗 하나하나가 그냥 부담없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보들인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자신들이 하나하나 쓰는 글이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에 준하여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조차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다.

나도 서울시장 박모님 찍으셨고 종편자체는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이긴 한데.
사실 이런 연예인들의 의견 자체는 옳다 그르다가 없다. 그냥 자신의 주관이다. 그런데 주관을 객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여론의 객관성은 잃어버리게 된다.
물론 현재 나와있는 조중동등의 여론 자체가 객관성이 더더욱 없는 기사들을 많이 쓰는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인기에 편승하여 멋대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물론 위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말한 것은 좀더 트윗이 객관성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에서의 공인들의 사용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여 쓴 것이지, 딴나라당 등의 현 정부에 대한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규제를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본다.

또한 이 포스트를 지난주에 올렸어야 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이제서야 올리는 관계로
다음(Daum)에 발행하는 것은 생략하겠음.

추신: 글 작성 시기가 너무 띄엄띄엄하고, 그에 비해 내용이 길어서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지적 또는 피드백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