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심 자전거 우선차로제에 대한 비판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3&gid=311345&cid=307094&iid=23891211&oid=001&aid=0005371688&ptype=011

행안부 "도심 자전거 우선차로제 도입 검토"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11/15/6310904.html?cloc=olink|article|default

도심 맨 오른쪽 길 30㎞ 제한 … 자동차·자전거 함께 달린다 

장난하냐?
기껏 자전거를 위해 추진한다는게 저런거냐 참나..
라이더 중 한명으로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해서 말도 안나온다. 진짜..;

저게 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지 설명해줄게.


1. 맨 오른쪽 차로의 현 사용 폐해
먼저 도심과 관련된 언급을 하자면, 도심 맨 오른쪽 차로는..
1) 현재 중앙정류소가 아닌 버스가 점거를 하고 있고, 
2) 주요 번화가에는 택시가 점거를 하고 있으며,
3) 그 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각종 주정차차량이 오른쪽 차로를 도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버스정거장을 중앙차로로 만들던가 이중차로를 만들어서 빼 놓아야 하고,
길거리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은 싹다 견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현재 서울시의 차량 수 대비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와,
모든 버스차로를 중앙차로로 한다는 여건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본 문제부터 뿌리뽑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뿌리뽑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현재로써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단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러한 1)~3)번까지의 사용 폐해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그 문제는 다음에 밝힘)

2. 맨 오른쪽 차로 공유 사용에 의한 사고 위험 증가
우리나라 운전자들 어떤지 잘 알지?
자전거에 우선통행권을 갖게 되면 자동차가 퍽이나 좋다고 하겠다.
자전거에게 우선순위를 넘겨주긴 하겠지만..  (안그러면 벌금을 내야 할테니)
성질급한 대한민국 사람은 자전거와 오른쪽 두번째 차선 사이의 빈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 비집고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차선 간격이 좁아지면서 접촉사고가 날 위험이 늘어날 뿐더러, 
자전거와의 추돌사고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염려가 크다.
또한, 자전거로 차도 오른쪽 차선 달려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큰 도로나 밤길 야간길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섭다. 옆에서 차들이 씽씽 지나다니는데 신경을 항상 써야 한다.
자전거 우선차로제 도입한다고 해당 현상이 무마될 것이라고 설마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사실 이러한 문제는 도심도 심각하게 존재하지만 도심 외곽 지역에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도서지역이나 한적한 곳은 도심처럼 불빛이 다수 존재하지 않고, 띄엄띄엄 있거나 심지어는 가로등이 없는 
지역조차 국내에 엄청 많이 산재하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맨 오른쪽 차선을 공유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들은 야간 통행을 금지하라는 소리나 똑같다.
왜냐하면,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존재하며, 
불빛이 어둡기 때문에 자전거는 제 속도로 달려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이런 지역은 단속 위험이 적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들 역시 많이 있어서 도심보다도 더더욱 위험하다.

3. 윈-윈 전략이 아닌 루즈-루즈 전략이다
전국에 아무리 도로가 많이 뚤렸어도, 대한민국은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체가 어딜 가도 심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이 하나가 줄어들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게 심각해진다.
차량의 경우에는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자전거의 경우에는 옆에 정체된 차량 옆에서 라이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왜 부담스럽냐 하면, 자전거길을 갓길로 사용하여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차량이 있을 염려가 많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자전거 이용자 중 백미러 한 개도 없는 이용자가 엄청나게 많다. 
나 또한 백미러를 설치하는 것이 잘 안되는 탓에 따로 설치하지를 못했는데.. 
일부 자전거의 경우에는 백미러 설치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기어, 거치대, 경적 등등을 달면
백미러를 설치할 공간이 없는 자전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랄까.

하물며 자전거는 따로 백미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라이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전거만 다니는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경쟁할 수 있는 탈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백미러를 보고 민첩하게 피하더라도 순식간에 달려오는 차량 속도를 감당하고 피하는게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도 아주 가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 오토바이 하나 지나가는 것만해도 엄청 살떨리는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들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애당초 도로를 건설했을 때 자전거 사용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인프라로 구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사실 자동차와 자전거가 같이 공유하면서 달리는 것은 이러한 도로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자동차와 자전거 어떤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행안부가 내놓은 저 사안보다 나은 방안을 구지 제시하자면,

1.  인도의 절반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당
2.  맨 오른쪽 차선을 공유도로로 하지 말고 자전거전용도로로 할당

정도를 들 수 있는데, 2번 방안보다는 1번 방안이 좋은 듯 싶으며, 절충안 또한 나쁘지 않다고 판단된다.

1번 방안을 하게 되었을 경우, 행안부의 안건보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는 다음과 같다.

1.  인도의 절반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당

명동, 종로 등 주요 번화가를 제외한 모든 인도는 정체가 없다.

사람은 차량과는 다르게 정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사람 한명만 지나갈 수 있는 외길이라 할지라도.
번화가가 아닌 이상은 사람이 길이 막혀서 이동하는 데 지장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반으로 쪼개서 자전거도로로 할당한 후,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칸막이 형태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인도의 절반을 자전거도로 형태로 만들어진 구간이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구간의 대부분은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통행하는 일반 시민들조차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분도 안 된채로 그냥 걸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칸막이 등을 설치하거나 구획 구분을 명확히 한다면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내가 언급한 도로 중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사례로는 올림픽공원 서쪽 외길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들 수 있다.
사진에서는 색깔만 명확히 구분될 뿐, 어느게 자전거길이고 어느게 인도인지를 확실히 모른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진과는 다르게 도로가 상당히 정리가 되어있지 않으며, 자전거길로 되어 있는 부분 역시
울퉁불퉁하여 자전거가 다니기에는 최악이다.



반면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례로는 망원동 자전거길을 들 수 있다.
물론 망원동길은 자전거도로와 인도 사이에 칸막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 전용 길을 나타내는 녹색과 인도를 나타내는 보도블럭 색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큰 불편함이 없다.
실제로 이 길을 다녀 온 소감을 말하자면, 자전거길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라이더가 달리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인도의 경우에는 딱 반으로 갈라서 자전거도로 구역으로 지정해도
어차피 사람들 이동하는 데 전혀 지장 없다. 설령 반으로 갈라서 외길이 될 좁은 인도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번화가 또는 출퇴근길 지하철 역 바로 부근의 주요 거점이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못해서 통행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구성된 인도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위험성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차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므로 차량 운행 및 통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인도로 통행하는 사람들 또한 구성 이전과 이후 통행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불리할 것이 없다.


2.  맨 오른쪽 차선을 공유도로로 하지 말고 자전거전용도로로 할당
 
맨 오른쪽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당하는 방법은 1번 방안이 적용되기 어려운 구간에 적용되면 괜찮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차피 대부분의 번화가는 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번화가의 오른쪽 끝 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해도, 일단 버스와의 마찰 문제는 줄어든다.
단, 이 때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일반 차량들과의 교통 체증을 우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차선과 인도 사이의 자전거 통행 구간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일단 기본 전제로는, 차선의 숫자는 유지해야 한다. 
차선 수는 유지하되, 차선 폭과 인도 폭을 줄이면 자전거도로가 생길 틈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할 경우에는 어차피 혼잡하고 복잡한 거리라고 해도 인도 통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체감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번화가 일대에만 이런 공사를 함으로써 확보하게 된다면, 전국 전 지역에 해당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절감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것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쓴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확보를 하게 되면, 자전거 통행자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하면서
이와 더불어 자전거 운행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내가 제안해 본 방법은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행안부에서 제안한 방법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자전거 통행자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자전거 전용 도로 구축'

으로 볼 수 있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그대로 따라만 할게 아니라,
국내 현실에 맞게 모두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