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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20-22)/Politics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일까?

대선 이후로 글 한번 써보네요.

 

윤석열 당선인을 대차게 까면서 순간 블로그 조회수도 팍 올라갔다 떨어졌었죠. 그런가봅니다.

아무튼 전에 글 쓴대로 5년간 숨죽여 살아야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6월 지방선거입니다.

몇 달 남지도 않았네요. 그래서인가 대선의 대리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연장선으로 불리기도 하고.

 

며칠 전에 지하철타러 가다가 명함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제가 받은 명함은 이 정도네요.

구청장 홍보 차에 주신거니 여기 블로그에 올리면.. 홍보 되고 나쁘지 않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아 당연히 숫자 2 들어가고 빨간색 있는 명함 주는 사람은 그냥 쌩깝니다. 받을 가치도 없으니까요.

 

 

요즘 뉴스 보면 지자체 광역단체장 출마 때문에 난리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대구시장. 여기가 아마 제일 핫한 곳으로 불리던데.

 

그런데 광역단체장 출마와 관련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정당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연달아 출마선언을 했거나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오늘 나온 인물 이름만 열거하면

김동연 송영길 유승민 홍준표 등등..

 

어느 정당이건 간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특정 광역단체에 대한 진정어린 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특정 정당이 많은 단체장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대선의 연장전이자 대리전이다?

 

이 정도로 요약 가능하겠네요.

사실 아게 좀 웃겨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송영길이 서울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김동연이 경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유승민이 경기도에 대해서 아는게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왜, 지방선거에서 이렇게까지 대선의 대리전마냥 나오고 그러는 것일까요.

이재명이나 이명박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지자체장 경험을 바탕삼아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자체장이 대선에 출마한 경우 자체가 지극히 극소수거든요.

다 합쳐도 바로 위의 딱 두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째서?

광역단체장의 권한 자체가 대통령 못지 않게 그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실제로 정부 행정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떄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의 경우는 정부보다도 더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공화국이란 말도 나왔었죠.

 

반대로 시장의 전문성은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어차피 일은 부시장 이하 실무급에서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실제로 어느 정당의 사람들을 쓰느냐. 시의원 도의원이 어느 정당이 우세하냐. 그런 부분이 더욱 좌지우지하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작은 나라입니다. 

 

검찰 외에 아는 것 아무 것도 없는 무식하고 머리에 똥만 찬 사람도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정치인들이 시장 도지사 못 할 이유가 없죠.

게다가 주민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욱 인지도 높고 당선 가능성 높은 사람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경기도나 서울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당선된다면, 

윤모시기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상당수를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이미 172석으로 열심히 틀어막고 있는 편이지만

행정부 쪽에서 이상한 개삽질 할 것을 틀어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대선의 대리전마냥 가는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거물급 정치인부터 소물급 정치인까지 다양하게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한다? 정당보고 뽑는게 맞겠죠. 

대선의 연장선에 왔으니까 대선 투표했을 때 기준으로 똑같이 하는게 맞습니다.

개나소나 다 대통령 됐는데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당이 중요하죠.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때론 필요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