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5 총선은 상식의 승리

 

결론부터 말하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로 봐도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올렸던 글에도 언급했지만, 이번 총선은 민주당쪽이 무난하게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었고,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며, 역시 예상대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뿐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여러 생각을 가진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입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입법하는 데에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것이 살짝 아쉽다 정도?

 

하지만 그 또한 당연하다고 봅니다.

 

선거법 개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지난 글에도 언급했었고, 그 생각 자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군소정당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부활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바로 저기 위에 핑크색 정당 때문이라는 것 또한 명확합니다.

 

왜일까요. 위성정당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몇년동안 반성의 기미는 1도 안보이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만 일삼으면서 대안도 내놓지도 못하는 미련하고 한심한 미통당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니 저쪽 정당이 득세해서는 안된다라는 의식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졌으며, 그것이 민주당 몰표라는 결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왜냐. 민주당을 찍어야 통합당이 궤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결국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자민련, 민생당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한 때는 유명했지만, 하나둘씩 존재감이 없어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견제할 만한 그런 정당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정치 구조가 되겠죠.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미통당이여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유신정권, 군사정권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등돌리고 반성하고, 조중동 등의 적폐언론의 지원을 받는 그런 정당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해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당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여야 할까요.

1. 현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2. 북한 문제, 원전 문제,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무엇보다도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를 해도 타당한 대안이 필요하고, 비상식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4. 특정 집단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권리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야 말로 보수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위기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도 아니고, 과도한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정당도 아니라는 점에서 보수에 더더욱 가깝기도 합니다.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진보고, 북한과 거리두기 미국과 친하게 지낸다고 보수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진보고 그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되죠.

북한 문제는 정당 무관하게 다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럴 문제고, 진보와 보수의 정의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제는 진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1.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고

2. 현 체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보다는 보다 혁신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3.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포퓰리즘적이고 

4. 노동자를 비롯한 상대적 사회 약자에 대한 권리를 대변하는 정도

 

이런 정당이 진보정당이 되고, 민주당은 보수정당으로 분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과연 그런 구도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22대 국회까지 간다면 그런 구도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최소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민주당. 사실상 자의반 타의반 독재정당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휘두르려 하지않아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올바른 독재라면 국민들도 모두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현 체제도 유지되겠죠.

하지만 향후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반대로 민주당이 추구했던 것과 반대로 더욱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세력이 나타난다면 민주당은 결국 분당될 가능성이 또 다시 생깁니다.

몸집이 커지면 움직이기도 힘들어질테니 나눠지는 것이 순리 상 더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당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분당이라면 1당 독재보다는 차라리 더욱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통당의 영향력이 줄어든 만큼, 적어도 비상식적인 현안은 다 무시되고 합리적인 현안에 한하여 의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욱 발전적으로 갈 수는 있겠죠.

저 또한 민주당을 찍었지만 합리적 방향으로의 민주당이 분당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민주당이 향후 분당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어떻게될까요.

아마도 현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친문계 세력과, 현 정권을 옹호는 하나 거리두기를 하는 비문계 세력이 되곘죠.

가장 큰 적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적이 생기겠죠.

 

조선시대에 동인 서인에서 동인이 북인 남인으로 되고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갈라졌습니다.

권력싸움이라는 것은 원래 그래요. 견제세력이 없어지면 자기들끼리 견제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것이 후진정치라는것은 아닙니다. 원래 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 이해관계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입니다.

미국같은 양당제 국가라면 몰라도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유지가 안될 가능성도 봐야겠죠.

 

옛날에 무슨 정당과 비슷한 형태로..?

 

사진출처; 중앙일보

 

다음은 미통당입니다.

거기는 뭐 사실상 망했죠. 100석이 넘으면 뭐합니까. 과반 이상이 민주당 몫인데.

야당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황교안은 당연히 OUT이고요.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꾸린다고 해도 글쎄요.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게다가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할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서도 친박 성향에 전 자유한국당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싸리 그냥 성향 다른 사람들끼리 쪼개져서 각자 다른 정당 만들고 거기서 활동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현 정부에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더 뭉치던가.

 

근데 뭉치는게 좋은게 아니라는거는 이번 총선 때 뼈저리게 깨달았으니, 차라리 흩어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친박 좋은 사람,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과거 반성도 하고 박근혜와 완전히 거리두기를 할 사람들끼리 따로 나가서 당 하나 차린 다음에 4년 내내 진정성있게 운영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차라리 멀리 내다봤을 때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겠죠.

 

혹시 아나요. 따로 나간 다음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도 견제자 역할에 충실한다면 지지율 올라갈지.

아래 정당처럼 다시 분당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지입니다.

 

사진출처: 경북일보

 

물론 미통당 입장에선 그걸 원하진 않겠죠. 정확히는 조중동이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아무튼 정 그러기 싫다면 진짜 싹 갈아엎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친박세력들 적폐에 일조한 사람들 그냥 싹 다 출당시켜버리고. (과거 서청원같은 사람 출당했던것처럼)

당 대표도 그냥 젊은 사람들 중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도 안하고 합리적으로 의견 제시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고.

그리고 야당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조중동에 업어가지도 않는다면 혹시나 모르죠.

 

진짜 그렇게 할 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정당은 뭐 할말이 없네요.

정의당은 진짜 말 그대로 4년 뒤를 다시 바라보면서 적폐세력과 미통당 궤멸만을 기다리면서 인지도를 다시 올려보던가.

열린당은 어차피 민주당하고 같은 성향이라 별 존재감도 없을거고.

무소속은 4명이 미통당, 1명이 민주당으로 갈거고.

 

두고 봐야죠 결국.

 

아무튼 재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쓰레기같은 놈들을 몰아낼 기반이 생겼다는 점으로도 만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