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의 긍정적 흐름 - 진보진영 개편과 선거법 개정

총선이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기존 총선이 거대 2개 정당이 거의 독식하는 그런 구도였으면,

이번 총선도 거대 2개 정당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역동적이고 좀 더 바람직한 정계 개편을 위해서는 다양한 색을 가진 정당이 입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소위 말해 "진보 진영"이라는 곳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쪼개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법 개정이 한 몫을 했다고 보고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연합 등 거대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연일 뉴스에서 도배되고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언론에서 다루는 것과는 다르게, 이번 선거법 개정은 군소정당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지기도 했다는 것이 핵심이지 싶습니다.

 

어째서 정의당은 연합비례정당 참여를 거부했을까요.

어째서 민주당 중심의 비례정당에 몇몇 정당은 참여를 안하는걸까요.

굳이 참여를 안해도 일정 득표만 얻으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갈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역구 선거의 한계는 결국 거대 정당 중심으로만 국회의원이 선출된다는 것이였는데, 그 한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으로도 충분한 의의는 있지 싶습니다.

 

소위 적폐세력들이 자칭하는 "보수세력". 

이들은 뭉치려고만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 뭉쳤습니다.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말하는 "진보세력".

역시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어서 합치려고는 하지만 사활을 걸 정도는 아닙니다.

지역구에서 충분히 이길 자신도 있지만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심정으로 비례정당을 추진하는 것일 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결국 비례대표 정당투표가 그 핵심이 되겠죠.

 

전 자유한국당은 보수세력이 분열될 경우, 보수세력의 표가 중도진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에 개거품을 물고 반대했었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곧바로 만들었던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진보진영이 분열되더라도, 그 표가 중도진영으로 이탈할 수는 있어도 보수세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세력의 득세를 막는 것이 목적이지, 중도진영 또는 다른 진영으로의 이탈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정의당은 비례연합 참여를 안한다고 못박았고,

정개련, 열린민주당, 녹색당, 미래당 역시 참여한다고는 했으나 민주당 중심의 시민연합과는 다른 길 갈 것 같습니다.

민생당은 사실 미래통합당 빼면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다 보니까 포지션이 애매해서 참여 여부도 보류하는거고요.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이 진짜로 다급하고 큰일나고 그럴 상황이였으면

민중당의 참여를 간보고 성소수자를 비례대표로 세운 녹색상과의 연합을 거부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뭉치려고 했겠죠.

 

하지만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국 지지자들이 세운 플랫폼정당에 함께하려고 하는겁니다.

 

총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각 진영은 그저 최선의 길을 선택한 것이 역시나 맞지 싶네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개 정당이 국회에 입성한다고 봤을 때, 더욱 다양한 진영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 봅니다만, 아마도 아래와 같이 개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민주당+시민연합

집권정당이자 현 상황에서는 사실 "진보"가 아닌 "중도"쪽에 가까운 정당이 되겠죠. 시민연합과의 비례정당 창당은 일종의 보험이 되겠네요.

 

2. 정의당/열린민주당/민중당/정개련/녹색당

여기가 아마도 "진보" 정당이 되겠죠. 정개련이나 녹색당은 각자도생이 되면 국회입성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마 열린당이나 민중당하고 뭉쳐서 민주당과는 다른 독자노선을 유지하지 싶습니다.

 

3. 민생당

이쪽 세력은 많이 약해질 것입니다. 호남 지역구도 민주당쪽이 우세할 것이 유력해서 에전만큼의 영향력은 없겠죠. 비례대표와 관련된 포지션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국회입성 비율이 결정되겠네요. 아무튼 소멸될 정당이라고 보기는 아직까진 어려우니 "보수"쪽에 가깝겠네요.

 

4. 국민의당

안철수가 예전만하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만 후보를 내겠다고 한 것은 기가 막힌 선택이 맞습니다. 안철수 이름보고 정당투표를 할 사람은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여기가 꽤 활약할 가능성도 두고봐야지 싶습니다. 사실 여기는 중도를 외치며 보수진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보수"쪽에 가깝긴 합니다. 아마 총선 결과에 따라 민생당하고 다시 재합당하거나 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자유공화당

여기는 전 솔직히 "보수"라고 하기도 싫습니다. 소멸되어야 할 정당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단하면 역시나 민주당에 이은 거대야당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긴 합니다. 어찌됐든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은 맞기 때문이거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래통합당쪽은 철저히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되, 다양한 정당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전 글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득세를 막기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와서 보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구는 거대2당의 대결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쪽으로 투표하는게 맞는것 같고.

정당투표는 아마 시민연합이 아닌 다른 당으로 투표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할건진 아직 안정했어요. 아마 민생당 아니면 국민의당이 될 것 같은데. 고민좀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만_아니면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