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 대한 소감

사진출처: 파이낸셜뉴스

기사원문: http://www.fnnews.com/news/201706121657206165

오늘(12일)이 마감시한인데, 끝내 채택이 무산되었군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바른정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나 국민의당은 보고서 안에 부적격 내용을 담자는 의견이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은 회의를 열지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채택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글쎄요.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일까요.

의도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무산되었다라.

그럴거면 국회의원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느 한쪽을 편을 들고, 채택을 해야된다 하면안된다 이런문제가 아닙니다.

평소에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 정권을 못잡으니까 깽판을 놓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강행해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이 반복된다면 새로운 정권에서는 잘못된 것을 할 수도 없지만, 잘못되지 않은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바꿔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하고 올바른 인사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임명 강행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개헌이 필요한 것입니다.

4년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선거, 즉 총선과 대선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비슷한시기에 선출하면, 입법부와 행정부 분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어차피 대통령선거와 총선은 시기가 비슷하든 다르든, 따로따로 치루어집니다.

1) A정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A정당도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것은 현 시점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A정당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고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자체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A정당의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어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만족을 할 것입니다.

2) A정당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대통령 당선되고, 총선은 A정당 포함, 여러개 정당이 비슷한 규모로 선출되었다?

비록 A정당 후보가 대통령은 되었지만, 조금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헀을 뿐입니다.

즉 지지를 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총선에서 여러 정당이 비슷한 규모로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정당, B정당, C정당 등등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새 정부의 정책에 일부는 만족할 것이고 일부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총선과 대선을 비슷하게 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이 되지 않음을 우려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과 정책과 공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금은 더 바람직한 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생긴 문제는 결국.

총선과 대선이 각각 치뤄진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총선은 1년전에 치뤄줬고. 대선은 최근에 치뤄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출처: YTN

그 1년이라는 시간동안,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어떨까요.

비록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하고 국민의당이 새롭게 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난 정부에 초점을 두고 선출된 국회의원들입니다.

즉 바뀐 정권에 적합한 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좋든 싫든, 현 정권을 위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결과는 전 정권 하에 선출된 국회의원과의 충돌로 인한 결과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올바른 삼권분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최근에 선출된 의원이 아닌 과거에 선출되었던 의원들 때문에 말입니다.

솔직한 제 생각으로는, 그냥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불합리한 절차에 의해서 채택보고서가 무산이 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사진: 백악관(출처는 wikipedia)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4년 중임제입니다. 그리고 상,하원 선거는 2년마다 한번씩 치뤄집니다.

상,하원 선거는 모든 의석 수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수의 절반씩 교대로 합니다.

특히 2년 주기 중 한 번은 대선하고 동일한 날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뤄지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 적합한 국회의원이 절반이 구성될 수 있으며,

2년 뒤에는 남은 의석수에 대한 재구성을 함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해집니다.

즉 신규 정권에 대한 정책추진력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중간평가도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사진 출처-wikipedia

(2016년 상원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압승했으며, 이는 트럼프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국민의 선택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프랑스는 어떨까요.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총선을 치룹니다.

미국하고는 경우가 다르지만, 신규 정부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 추진이 더욱 용이해집니다.

우리나라보다 몇백년이나 민주주의가 앞선 국가들이 이러한 식으로 총선과 대선을 치룬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이 되었다는것이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5년대선 4년총선 체제는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중간평가의 의미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중첩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과 대선 시기가 개별적으로 치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과 같은 비합리적인 과정에 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