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주장과 정부의 대응.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내용 중,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만한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려는  이슈가 그 중 하나이지 싶습니다.

선택약정할인율이란 무엇인가?

바로 위 이미지와 같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용자가 월 납입하는 통신비를 할인받는 제도인데요.

사실 이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제도를 가지고 국회에서는 할인률을 더 높이라고하는데. 당연히 저희들한텐 좋은 일이겠죠?



그렇다면 정부. 즉 미래부 및 방통위에서는 이를 왜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동통신사의 편을 드는 것을 보니 뭔가라도 있는것일까요?

사실 그것을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최 위원장은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 이와 너무 차이가 나면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고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도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공시 지원금 보다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올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게 근거인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안됩니다.
왜 그러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의 근원은 단통법에서부터 나옵니다.

보조금 상한선을 35만원으로 유지하고

통신사들의 마케팅비를 줄이면서 영업익을 늘리게끔 하고
실제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줄여서 비싸게 사게끔 하여
국민들을 호갱으로 만든 악법이죠.

위에는 인터넷 업체에서 올린 광고문구인데,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선택약정으로 새 단말을 사는게
단말기보조금할인보다도 더욱 싸게 살수있습니다.

이말인 즉슨, 단통법에 의한 보조금할인율이
20%조차 안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공시지원금 제도로 할인 개떡같이 해놓고
가입자가 선택약정으로 쏠린다?

지나가던 개도 웃겠습니다.

신용현 의원께서는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통신사의 평균 할인율이 26.2%라
언급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아야 20프로밖에 안되는 할인을 하고있죠.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많이하는 나라에서
이런 평균조차 안되는 할인율로 돈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이통사와 정부의 답변에 그저 혀만 찰 뿐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신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당연히 적지만, 이러한 이슈가 자꾸 나오게 함으로써 제도의 개선을 부추기게 하여 서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에 10/9일 포스팅했던 글을 티스토리로 이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