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편에 대한 생각

사진출처: ZDNet Korea

 

정부 부처 개편으로 인하여, 미래창조과학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재편되는군요.

옛날의 과학기술부 또는 정보통신부가 생각이 납니다.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1.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로 3차관 체제로 증편

2. 창조경제기획국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즉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할 기능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았던 국을 다른 부처로 이관시키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로 ICT의 R&D 기능을 강화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번 개편안은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ICT에 힘을 더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사실 제가 IT인 출신이라서 환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IT의 발전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사진출처: SK에너지 블로그

 

우리나라는 석유 한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석탄도 이제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자원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자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자원을 사들인다음에 가공을 해서 역수출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사실 원자재 가공 기술만으로 국가가 발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철강, 플랜트 등의 기간 사업을 발전시키면서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STX 사태를 포함하여 조선, 해운 사업이 순식간에 밀려버렸던건 모두가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 정답은 바로 ICT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출처: IPNomics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 전기, ICT 산업도 많은 발전을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IT 강국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IT 는 전성기를 이루어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중국이 한국의 IT를 넘어선지는 이미 오래고, 신흥 IT 강국조차도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2010년대 초중반에 상당한 IT 정체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근 10년동안 국가에서 ICT를 표면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ICT보다는 그저 자기들 뱃속을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국가사업(예를 들자면 4대강)에 투자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서 ICT 육성을 소홀히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정부 시절에는, 정부 산하 기관에서 ICT 관련하여 추진중인 사업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에서 거의 다 자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관련분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인지는 당연히 밝히지 않을거고 물어봐도 대답 안할겁니다)

 

왜 잘랐을까요. 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다른 마음 먹고 다른 데다 투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IT 발전을 무섭게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말로만 IT강국을 외치면서 정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거대 IT기업은 크게 성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반면 IT 벤처기업은 하나둘씩 망해가고 일부 극소수의 기업만 살아남게 되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ICT의 현실입니다.

 

 

사진출처: 시사저널E

 

모두가 알다시피 특정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만 성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관련된 수많은 작은 기업, 즉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택도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적어도 국가는 주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쪽 역량에 조금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응용을 잘합니다.

즉 인재 능력을 잘 살릴 수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산업이 바로 ICT 산업입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

정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는 기대감도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부처가 바뀌었다고 정책적으로 확 좋아지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하나하나씩 지금부터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그동안 잘못된 프로세스 정도는 올바르게 잡아가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법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처 개편만으로 달라질 수는 없어도, ICT 산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또다른 정책이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