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도 쉬운 생활법률과 서식 완전정복

혼자서도쉬운생활법률과서식완전정복 카테고리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 > 생활법률 지은이 하영주 (책과사람들, 2009년) 상세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쉽다.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책이다.

게다가 강철수 화백의 한줄짜리 그림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묘사를 잘 해 놓았다.

앞부분은 주로 형법에 관련된 내용이고,

뒷부분은 주로 민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책의 순서는 

형법관련: 형사재판 - 교통사고 위주로 되어 있고,

민법관련: 민사소송 - 채무자/채권자간 소송 - 부동산 - 금전 - 가족관계 순서로 되어 있다.

특히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은 다름아닌 채무자/채권자간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은,

범죄가 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사를 부르고,

민사상의 문제가 생기면 법률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하는 것이다.

맞다. 그것이 어쩌면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분들을 부르면서 진행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 분들을 부르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은 과연 무엇인가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의 마지막 내용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지 말고 스스로 단독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이 책이 제시하는 방향은 아니다'

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약자를 돕고 강자를 징벌하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 그 내용을 뜯어다 보고, 이 책을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거나 그런가? 그건 물론 아니다.

단지. 어떠한 분쟁 또는 사건이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라는 방법을 제시할 뿐이다.

그만큼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에게 냉정하다고 볼 수도 있다.

얼핏 보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가 채무자가 약자이고 채권자가 강자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돈을 빼돌리려고도 하고 없다고 우길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은 주로 양 자 간에 약속된 기한에 돈을 갚지 않았을 때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결국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법은 분명 잘못된 법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러한 법을 제시하고 알려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가누가 잘못했는가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 입장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이 그 기준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처분을 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상 사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자기에게 이러하면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자기에게 훨씬 불리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법률을 알고 사소한 일에도 현명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더욱 냉정하고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생각없이 보더라도 결코 후회는 없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