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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20-22)/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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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의 긍정적 흐름 - 진보진영 개편과 선거법 개정 총선이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기존 총선이 거대 2개 정당이 거의 독식하는 그런 구도였으면, 이번 총선도 거대 2개 정당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역동적이고 좀 더 바람직한 정계 개편을 위해서는 다양한 색을 가진 정당이 입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소위 말해 "진보 진영"이라는 곳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쪼개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법 개정이 한 몫을 했다고 보고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연합 등 거대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연일 뉴스에서 도배되고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언론에서 다루는 것과는 다르게, 이번 선거법 개정은..
코로나 탄핵, 과연 올바른가? 요즘 코로나19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중국인 입국제한도 안하고 국내 환자만 늘린다고. 탄핵이 100만명이 넘었네요. 꽤 많네요. 그렇다면 탄핵이 진짜 올바를까요?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탄핵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는 아시다시피 중국인 입국제한도 안하고 국내 환자만 늘어난 데에는 정부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것만 보고 입국 제한은 여전히 안한다. 어느나라 대통령이냐. 이런게 주요 내용인데요. 그것이 올바른지부터 봐야겠죠? 일단 중국인 입국제한을 봅시다. 요즘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죠? 무슨무슨 나라는 중국인 입국제한 하더라. 한국인 입국제한도 하더라. 그러면 그거 보고 무슨 생각 드세요? 왜 우리나라는 안하냐 그 생각 들죠?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
대한민국에서의 정치공학이란 간만에 정치 글이네요. 제가 원래 이런 글을 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는 기술 블로그에 기술자료를 올리고 그러느라 여기에는 사실 정치글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틈나는대로 써보기도 하고 그래야겠어요. 총선 때가 다가옵니다. 항상 총선만 앞두면 따로국밥이 헤쳐모여가 되는 현상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놈의 국회의원 뱃지 하나 달아보겠다고.. 참 보기만 해도 한심한 그런 짤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뭐 사실 그래요. 뱃지 하나 달고 인지도 올리고 그러는 것이 인생 최대의 커리어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건데. 직접민주주의가 사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5천만이 넘는 국민이 사는 나라에 직접민주주의는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필요..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란 요즘 진중권 전 교수가 진보진영과 현 정권에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를 응원하는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 여기서 그를 평가하기 앞서서 과연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글을 써볼게요. 사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등등 이런 표현이나 진영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군사정권이나 유신정권의 잔재라고 볼 수도 없고, 해외에서도 진보, 보수 진영이라는 것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즉 진영 어디 하나를 나눈다고 해서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겠죠. 다만 이데올로기가 무너진 것 하나는 확실한 것이, 구소련은 이미 수십년 전에 무너졌고, 중국은 1당 독재체제지만 사실상 자본주의와 같은 형태입니다. 북한의 기형적 제왕적 ..
올림픽을 정치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사진출처: 스포츠서울 그런데 북한놈들은 김일성 가면을 쓰면서 올림픽을 정치에 노골적으로 이용하더군요.저런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경기에 해도 개탄스러울 노릇인데,하물며 우리나라 평창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다니요.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재도 안하고 그냥 놔두었다는 사실은 충격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상을 검증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심지어 문대통령을 뽑지는 않았으나, 당선되었을 때 축하해줬고 초반에 국정운영 잘해준 점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선발로 인해서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들고.북한놈들에게 유례없는 선처를 베풀어주고 있고.북한놈들 하고 싶은것 다 하게 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민족 ..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하는 짓 당장 그만둬라 사진출처: 한겨레 남북통일. 관심없습니다.한민족 한국가. 관심없습니다.우리의 소원은 통일? 니네들 소원이 통일입니다. 북한군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주적이고,북한은 그냥 사상이 다른 우리나라 위에 붙어있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오늘 채널A 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449&aid=0000146271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북한사람들하고 단일팀을 형성하기 위해서,태극기대신 한반도기로 교체.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부르고 옷도 다 바꾼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사람들 오는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나쁜 판에, 저놈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체성까지도 없앤다?그건 아니죠.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겁니다. 우..
안철수 국민의당 새 당대표 선출 사진출처: 파이낸셜뉴스 51.09% 득표율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선 이후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까요. 1. 현재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무언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 때.2. 대선 또는 선거철을 앞둔 시점. 지금은 1,2번 모두 해당되는 시점은 분명히 아닙니다.왜냐하면, 5월 대선이 치루어졌고. 대통령이 선출되었고.그리고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이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나라가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
김상조 공정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 대한 소감 사진출처: 파이낸셜뉴스 기사원문: http://www.fnnews.com/news/201706121657206165 오늘(12일)이 마감시한인데, 끝내 채택이 무산되었군요.기사에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바른정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나 국민의당은 보고서 안에 부적격 내용을 담자는 의견이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은 회의를 열지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채택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글쎄요.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일까요.의도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무산되었다라.그럴거면 국회의원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느 한쪽을 편을 들고, 채택을 해야된다 하면안된다 이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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