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탈모 공약이 시사하는 것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1/18230/ 李 `탈모약 소확행` 인기에…시군구 마을공약 243개도 준비 이재명 공약 135건 분석 소상공인·예술인·여성 등 대상 뚜렷한 민생공약 많아 거대담론은 후순위로 돌려 정치효능감 극대화 전략 성과 국민 제안 2000개 올라와 매일경제 공약검증단 마을공약 www.mk.co.kr 먼저 주요 기사 링크 위와 같고요. 제가 두 달전에 쓴 글이 있었죠. https://onikaze.tistory.com/722?category=813898 올바른 정치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올바른 정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전 아마도 제목과 같이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정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 코로나 탄핵, 과연 올바른가? 요즘 코로나19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중국인 입국제한도 안하고 국내 환자만 늘린다고. 탄핵이 100만명이 넘었네요. 꽤 많네요. 그렇다면 탄핵이 진짜 올바를까요?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탄핵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는 아시다시피 중국인 입국제한도 안하고 국내 환자만 늘어난 데에는 정부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것만 보고 입국 제한은 여전히 안한다. 어느나라 대통령이냐. 이런게 주요 내용인데요. 그것이 올바른지부터 봐야겠죠? 일단 중국인 입국제한을 봅시다. 요즘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죠? 무슨무슨 나라는 중국인 입국제한 하더라. 한국인 입국제한도 하더라. 그러면 그거 보고 무슨 생각 드세요? 왜 우리나라는 안하냐 그 생각 들죠?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란 요즘 진중권 전 교수가 진보진영과 현 정권에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를 응원하는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 여기서 그를 평가하기 앞서서 과연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글을 써볼게요. 사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등등 이런 표현이나 진영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군사정권이나 유신정권의 잔재라고 볼 수도 없고, 해외에서도 진보, 보수 진영이라는 것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즉 진영 어디 하나를 나눈다고 해서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겠죠. 다만 이데올로기가 무너진 것 하나는 확실한 것이, 구소련은 이미 수십년 전에 무너졌고, 중국은 1당 독재체제지만 사실상 자본주의와 같은 형태입니다. 북한의 기형적 제왕적 .. 김상조 공정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 대한 소감 사진출처: 파이낸셜뉴스 기사원문: http://www.fnnews.com/news/201706121657206165 오늘(12일)이 마감시한인데, 끝내 채택이 무산되었군요.기사에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바른정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나 국민의당은 보고서 안에 부적격 내용을 담자는 의견이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은 회의를 열지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채택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글쎄요.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일까요.의도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무산되었다라.그럴거면 국회의원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느 한쪽을 편을 들고, 채택을 해야된다 하면안된다 이런문.. 전쟁이라는 것. 물론 원인이 수만가지 다양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라 지지기반이 없거나, 나라가 불안정하거나. 나라가 내부적으로 균열이 있다거나. 이럴 때 잘 나는 것 같긴 하다. 4대강, 세종시 등등 현 정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건 내가 지지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국민이 많다는 단순한 뜻이다. 북한 간첩들이 설마 현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얼마전 황장엽 사건때 잡힌 간첩은 뭔데? 알게모르게 많이 깔려있다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그들의 좋은 먹이감이다. 잘만 포장하면 말이야. 현 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은 정말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인식.. 지역감정이라는 것 우리나라 흔히 보면 지역감정이 심하다 지역색이 심하다 그런말들 많이 한다. 물론 예전(박정희 직후 또는 10년 이내)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되는 것 같기는한데, 아직도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글쎄다. 우리나라가 아직 지방분권화가 올바르게 활성화가 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우파성향이든 좌파성향이든 그런것 구분 없이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전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올바른 행정인사 임명보다도 현 정권 심판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난 사실 이런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현 정권 심판은 총선이나 대선이면 됐지, 이번 선거에까지 연관을 시키려는 모습이. 아마도 대다수 국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