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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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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탄핵, 과연 올바른가? 요즘 코로나19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중국인 입국제한도 안하고 국내 환자만 늘린다고. 탄핵이 100만명이 넘었네요. 꽤 많네요. 그렇다면 탄핵이 진짜 올바를까요?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탄핵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는 아시다시피 중국인 입국제한도 안하고 국내 환자만 늘어난 데에는 정부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것만 보고 입국 제한은 여전히 안한다. 어느나라 대통령이냐. 이런게 주요 내용인데요. 그것이 올바른지부터 봐야겠죠? 일단 중국인 입국제한을 봅시다. 요즘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죠? 무슨무슨 나라는 중국인 입국제한 하더라. 한국인 입국제한도 하더라. 그러면 그거 보고 무슨 생각 드세요? 왜 우리나라는 안하냐 그 생각 들죠?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
지역감정이라는 것 우리나라 흔히 보면 지역감정이 심하다 지역색이 심하다 그런말들 많이 한다. 물론 예전(박정희 직후 또는 10년 이내)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되는 것 같기는한데, 아직도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글쎄다. 우리나라가 아직 지방분권화가 올바르게 활성화가 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우파성향이든 좌파성향이든 그런것 구분 없이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전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올바른 행정인사 임명보다도 현 정권 심판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난 사실 이런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현 정권 심판은 총선이나 대선이면 됐지, 이번 선거에까지 연관을 시키려는 모습이. 아마도 대다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