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스포츠서울


그런데 북한놈들은 김일성 가면을 쓰면서 올림픽을 정치에 노골적으로 이용하더군요.

저런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경기에 해도 개탄스러울 노릇인데,

하물며 우리나라 평창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다니요.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재도 안하고 그냥 놔두었다는 사실은 충격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상을 검증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심지어 문대통령을 뽑지는 않았으나, 당선되었을 때 축하해줬고 초반에 국정운영 잘해준 점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선발로 인해서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들고.

북한놈들에게 유례없는 선처를 베풀어주고 있고.

북한놈들 하고 싶은것 다 하게 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민족 한국가 이딴 말도안되는 개소리나 하면서 짓껄이는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민족이라는 개념도이 없는 국제화 시대이자, IT가 이끌어가는 첨단 문화의 시대인데 이에 반하는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앞의 선례를 보고도 느끼는 것이 없나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다른건 다 인정해도.

북한에게 마구마구 퍼주고 나서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을 개나 소나 다 아는데도 퍼주는것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누가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고 선진국인줄 아나봅니다.

젊은 청년층은 먹고살기 힘들고 취업되기 힘들다고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가 잘살지도 않고 선진국도 전혀 아닌데도 잘사는 나라고 선진국인것마냥 착각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내부에서는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반발을 안하면 그게 이상한거죠.


주제를 알아야죠.


가진 돈도 없는데 기부하고 그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다지 납득은 안갑니다. 하지만 그런가보다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다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DJ정부, 노정부, 문정부에서는 북한놈들에게 선처를 베풀고 잘해주고 그러는거를 보면

마치 적한테 아부떨면은 좋은결과가 생길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벌써 좋았게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냥 남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적이에요.

북한놈들이 참석하겠다고 해도 한발짝도 들어서지 말라고 쫓아내도 모자랄 판국에,

입국을 허용해주고, 응원까지 하게 해주고, 이제는 김일성 사진을 들고 응원하는걸 옆에서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건 예의상 높이 사겠지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을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고요.


젊은층들은 특히 북한과의 이해관계가 더더욱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설득될 일 없을겁니다.

그래서도 안되고요.


진짜 자유한국당같은 적폐놈들이 판치고 다니는데도 고정 표가 계속 나오고 그러는거 보면,

현 정부의 이런 상상조차 할수없는 말도안되는 짓을 하기 때문은 아닌가 의심까지도 해봅니다.


한심하고 개탄스럽고 분노를 금치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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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겨레



남북통일. 관심없습니다.

한민족 한국가. 관심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니네들 소원이 통일입니다.


북한군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주적이고,

북한은 그냥 사상이 다른 우리나라 위에 붙어있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오늘 채널A 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449&aid=0000146271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북한사람들하고 단일팀을 형성하기 위해서,

태극기대신 한반도기로 교체.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부르고 옷도 다 바꾼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사람들 오는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분나쁜 판에, 저놈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체성까지도 없앤다?

그건 아니죠.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민족 한국가다.

2. 우리 민족만의 정이 있다.

3. 우리 민족만의 투혼과 정신력이 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그딴소리나 하고 앉아있습니까.

저것때문에 나라가 이지경이 된겁니다.


유럽연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민족 전통 그런것보다도 하나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브렉시트, 카탈루냐 독립 등을 외치면서 각자 고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나라라는 것은 더이상 어떠한 민족에 의존해서만만 구성되지도 않고, 정치적, 경제적 성향이 다르면 갈라지기도 합니다.


즉 민족이라는 것에 의지해서 쓸데없는곳에 국력을 낭비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이미 갈라진지가 70년이 넘은 나라입니다. 

강산이 7번이나 바뀌고도 더 바뀐 나라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추억과 향수를 간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는 통일과 이어져야 할 하등의 이유조차 없어졌습니다.


북한은 그냥 우리나라 위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이며,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나라일 뿐입니다.

그런 나라한테 매년 쌀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국력을 낭비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더이상 북한과 같이 무언가를 엮어야 할 이유조차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의 나라 사정까지 생각해줘야 합니까. 완전 남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약탈하고 침공했던 일본만도 못한 그런 나라입니다.


평창올림픽. 분명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랑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같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아리랑을 부르고. 태극기를 버리고 애국가를 버리고.

이것은 역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수치로 남겨질 것입니다.



북한군. 빨갱이. 공산당. 이런말들. 굉장히 유치합니다. 자유한국당같은 수구꼴통들이나 쓰는 말입니다.

북한사람들과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자. 그 또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위에 붙어있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일뿐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다 3대 세습체제다 그런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사우디나 중동 이런 나라에서 왕정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와 비슷한 나라라고만 보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한테 총을 겨누니까 적대시는 하되, 관심을 줄 필요조차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

이분들에 대한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는 몰라도, 다른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나라를 잘 이끄는것 같긴 합니다.

그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 분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북한한테 그렇게 잘해주려고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있어왔던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금치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실제로는 종북좌파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닌데도 오해받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말도안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 때문입니다.


이제는 좀 놓아줍시다.

남의 나라에 관심 가지지도 말고.

그저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것 방어나 하고 그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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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파이낸셜뉴스


51.09% 득표율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선 이후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까요.


1. 현재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무언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 때.

2. 대선 또는 선거철을 앞둔 시점.


지금은 1,2번 모두 해당되는 시점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5월 대선이 치루어졌고.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그리고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나라가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진출처: 한겨레


한마디로. 지금 사람들의 정치 관심도가 줄어든 현상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문대통령이 기대 이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였을까요.

자칭 보수라 불리우는 적폐세력이 모인 모 정당과,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는 다른 차별성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생각나는 것이 무엇 하나라도 있나요.


그냥 평범한 야당이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정치세력에 다시 복귀를 하려는 전후에서도 뭔가 특별한 비전을 보여준 것은 없었습니다.


야당이 빛이 나려면, 여당이 잘 못해야 하고 현 정권이 문제가 있을 때 빛이 나기 때문인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빛을 내고 싶어도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손학규 전 의원 관련하여 글을 쓴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국민의당은 존재감이 더더욱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안철수를 한 때 지지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조차도 현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저도 그 중 한 명일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직후 국민의당의 방향을 전망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된 것이지요.


글쎄요. 손학규계가 여전히 별다른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안철수계라던가. 아니면 호남중진계라던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민주당과는 같이 가기는 싫고(혹은 가고 싶어도 못하고), 또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일 뿐일까요.

존재 가치가 더욱 모호해질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나 여전히 하면서 달라진 모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군소 정당의 수준밖에는 안 되어 보입니다.


전 안철수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그냥 실망 그 자체입니다.

국민들을 생각해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총선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태대로만 나라가 돌아간다면. 민주당은 더더욱 확고한 여당으로 한발짝 나아갈 것이고.

구시대 정치나 하는 의원들 또는 세력들은 좌초될 것이고.

결국 야당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말해서 문대통령의 생각과 반대되거나 혹은 견제하는 그런 세력들끼리 하나로 뭉쳐진.

진보와 보수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진 그런 거대(?) 정당이 나오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끝났네요.


사진출처: 시사위크, 2017년 8월25일 정당지지율


국민의당이 원내 정당 중 지지율이 최하위인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 

물론 안철수가 아닌 다른 누가 당대표가 되었더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 전당대회였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당을 해체하던가,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던가.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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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에 본부 하나가 신설이 되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재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사진출처: 뉴스원



일단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2017/07/20 - [IT/General I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편에 대한 생각



사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좀 많을겁니다.

예산권문제, 현재의 법조항에 의한 컨트롤타워 부재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우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생각은 말이죠.

정부 부처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언제나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첫술에 배부를까요. 길게 내다보고 한걸음씩 옳은 방향으로 변화시켜나가고 IT가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많이 하는수밖에요.


너무 조급하게 준비하지 말고 기초부터 틀을 차근차근 닦아서 발전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이정도만 쓰겠습니다.

정부 부처 재편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소감 정보만 써본 글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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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파이낸셜뉴스



기사원문: http://www.fnnews.com/news/201706121657206165



오늘(12일)이 마감시한인데, 끝내 채택이 무산되었군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바른정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나 국민의당은 보고서 안에 부적격 내용을 담자는 의견이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은 회의를 열지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채택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글쎄요.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일까요.

의도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무산되었다라.

그럴거면 국회의원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느 한쪽을 편을 들고, 채택을 해야된다 하면안된다 이런문제가 아닙니다.

평소에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 정권을 못잡으니까 깽판을 놓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강행해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이 반복된다면 새로운 정권에서는 잘못된 것을 할 수도 없지만, 잘못되지 않은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바꿔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하고 올바른 인사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임명 강행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개헌이 필요한 것입니다.

4년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선거, 즉 총선과 대선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비슷한시기에 선출하면, 입법부와 행정부 분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어차피 대통령선거와 총선은 시기가 비슷하든 다르든, 따로따로 치루어집니다.


1) A정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A정당도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것은 현 시점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A정당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고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자체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A정당의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어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만족을 할 것입니다.



2) A정당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대통령 당선되고, 총선은 A정당 포함, 여러개 정당이 비슷한 규모로 선출되었다?


비록 A정당 후보가 대통령은 되었지만, 조금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헀을 뿐입니다.

즉 지지를 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총선에서 여러 정당이 비슷한 규모로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정당, B정당, C정당 등등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새 정부의 정책에 일부는 만족할 것이고 일부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총선과 대선을 비슷하게 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이 되지 않음을 우려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과 정책과 공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금은 더 바람직한 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생긴 문제는 결국.

총선과 대선이 각각 치뤄진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총선은 1년전에 치뤄줬고. 대선은 최근에 치뤄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출처: YTN



그 1년이라는 시간동안,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어떨까요.

비록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하고 국민의당이 새롭게 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난 정부에 초점을 두고 선출된 국회의원들입니다.


즉 바뀐 정권에 적합한 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좋든 싫든, 현 정권을 위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결과는 전 정권 하에 선출된 국회의원과의 충돌로 인한 결과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올바른 삼권분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최근에 선출된 의원이 아닌 과거에 선출되었던 의원들 때문에 말입니다.


솔직한 제 생각으로는, 그냥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불합리한 절차에 의해서 채택보고서가 무산이 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사진: 백악관(출처는 wikipedia)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4년 중임제입니다. 그리고 상,하원 선거는 2년마다 한번씩 치뤄집니다.

상,하원 선거는 모든 의석 수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수의 절반씩 교대로 합니다.

특히 2년 주기 중 한 번은 대선하고 동일한 날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치뤄지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새로 구성되는 정부에 적합한 국회의원이 절반이 구성될 수 있으며,

2년 뒤에는 남은 의석수에 대한 재구성을 함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해집니다.


즉 신규 정권에 대한 정책추진력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중간평가도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사진 출처-wikipedia

(2016년 상원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압승했으며, 이는 트럼프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국민의 선택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프랑스는 어떨까요.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총선을 치룹니다.

미국하고는 경우가 다르지만, 신규 정부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 추진이 더욱 용이해집니다.





우리나라보다 몇백년이나 민주주의가 앞선 국가들이 이러한 식으로 총선과 대선을 치룬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이 되었다는것이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5년대선 4년총선 체제는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중간평가의 의미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중첩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과 대선 시기가 개별적으로 치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과 같은 비합리적인 과정에 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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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기사들 보면 알겠지만,
이낙연 총리지명자의 인사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네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당 반대로.


사진출처: 뉴시스


위장전입때문에 발목이 잡혔는데.
문대통령이 대선 전에 말했던 공직배제 5대원칙이 깨졌기때문이라고 하죠.

5대원칙이 뭘까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청와대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운용 과정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임 실장은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사진출처: 서울신문


사실 따지고보면 말이죠.
전 정권에서도 인사임명에 있어서 이낙연 지명자는 아무것도아닐정도로 문제있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같은경우는 지들이 여당일땐 가만히있더니 야당되니까 아주 미친듯이 난리를 친다 등등의 네티즌 의견도 많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왜 태클거나 그냥좀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입장바꿔서 생각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이 현재까지 다른 정권 때보다도 더더욱 잘해나가고 있으니까, 흠집을 내지 않으면 공멸할수도 있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죠.

야당이 4개입니다.
정권에 협조를 잘하는 야당이 나타난다면 국민들로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의당같은 정당을 제외하고는(그쪽 당은 워낙 칼라가 확실해서) 현 정부에 협조를 잘한다는건 결국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죠.

자유당. 거긴 그냥 최대의 적이에요.
바른정당. 자유당하고 크게 다를까요?
국민의당. 여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박지원계 호남계 김종인계는 절대 민주당하고 안 합쳐요.
손학규계 안철수계는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쭉 보아하니 호남계에 힘이 생각이상으로 엄청 밀리는듯 싶습니다.

일전에 말했던 손학규 트로이목마설은 진짜 그냥 설 수준에서 끝날지도요


어찌되었든. 요약하면.
현재 3개정당은 민주당하고 합칠가능성 전혀없어요. 그래서 날을 세워야해요.
지금 욕먹더라도 날을 세우고 태클거는게 맞아요.

이전 부패정권때 비교하면 말도안될정도로 청렴하고 차근차근 잘해나가고있긴 합니다.
하지만 마냥 협조해주는쪽으로만 간다면, 나라가 발전할 수는 있어도 자기들이 설 자리는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태정치인들의 관점에서 봅시다.
그들은 나라발전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자기들 밥그릇이 우선일까요.

당연히 자기들 밥그릇이 우선이죠.
이런건 고민할필요도 없이 바로 나오는답입니다.

총리가 빨리임명되고, 국정협조 잘해주고.
위 비서실장 말대로 그대로지켜질순없으니 양해해달라 해도 넘어가주고 그러면 솔직히 나라 잘돌아갈것 같습니다.

왜냐. 국정운영 공백 최소화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한번잡은 밥그릇은 절대로 놓지말아야하니까.
이대로 문대통령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들은 인기떨어지고 존재자체도 무의미하니까.
어찌되고보면 사소할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물고늘어지지 않으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기한이 6월 1일까지니.
결국은 통과될 것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진통 있을것이고요.
이런식으로 크게 태클을 걸어줘야 향후 국정운영도 문대통령 의도대로만 흘러가게 못하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쩔수없는.
저희 국민들이 보기엔 전혀 석연치않더라도.
당연한 선택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문대통령은 위기돌파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때이지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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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팩트가 아닙니다. 그냥 제 추측이자 의심(?)입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만덕산에서 내려오신 그분...

내려오자마자 뜬금없이 개헌을 외치고 민주당 탈당.


공교롭게도 개헌을 외친 다음 날, 최순실 태블릿사태 발표.


손학규의 개헌론은 그래서 묻혔지만, 어쨌든 개헌이라는 명목으로 독자세력 구축 후 제3지대에서 머무는 중.


사진출처: 한국일보


개헌론 계속 외치다가 국민의당 입당.

박지원입장에서는 경선흥행을 위해서 영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그리고 예상대로 안철수가 대선후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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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연합뉴스


孫측 "安측, 지역위원장 줄세우기…차떼기 조직동원 준비"


安측 "조직위원장의 경선 참여는 당연…터무니없는 비방" 



국민의당 대선 경선 룰 협상이 협상 기한을 넘기며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 측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손 전 대표 측이 1일 안 전 대표 측 캠프을 겨냥해 "경선 중립을 지켜야 할 조직위원장들을 줄 세우고 조직동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안 전 대표 측은 "터무니없는 비방"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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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떼기 의혹 주장 후, 경선끝나고 실제로 차떼기한 정황 발견.

안철수는 그것으로 1차적 타격을 입었을 것.



그 다음 김종인 안철수 지지 선언.


왜냐. 개헌 막 하고싶어 죽겠는데, 손학규도 개헌을 강하게 외치고 뜻도 원래 맞던사람인데

손학규가 국민의당에 있으니 김종인도 결국은 그쪽으로 갈수밖에 없음.


사진출처: 아시아경제



그리고 문대통령 당선



당선되자마자 다음날 대통령님 한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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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식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을, 대통령 경호실장에는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952년생 전남 영광 출신이며,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전 민주당 원내대표, 대변인,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전남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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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후보는 다름아닌 손학규계.


그러자 손학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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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발표됐는데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해결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국민의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이낙연 후보자와 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가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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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1. 왜 손학규는 최순실 태블릿사태 전날에 정계복귀를 했을까.


  - 문재인측과 민주당은 최순실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것.

  -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제3당의 입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대선구도는 문-안-새누리당 3자구도로 갈것.

  - 그렇다면 여소야대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민주당에서 포섭할수있어야 하지만, 박지원체제로는 택도 없음.

  - 즉 최순실사태의 인지는, 대선에서 문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엄청높아짐을 의미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쪽에 스파이를 심을 필요가 있었던것으로 사료됨.


손학규와 문재인의 빅딜은 아마 그 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 손학규는 정계복귀를 하고싶지만, 어차피 독자세력 구축만으로 뭐 하나라도 할수는 없었을것입니다.

2) 문재인측에서는 국민의당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명분이나 구실점을 찾기 힘들었을겁니다. 박지원쪽은 사실 구태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합의 시대라고 해도 그쪽인사를 쓰고싶은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3) 그래서 손학규에게 이낙연 총리라는 빅딜을 건 다음, 국민의당쪽으로 가서 그쪽당을 장악하는 거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2. 당 장악은 언제하냐?


안철수가 떨어지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이낙연 총리임명 후 국민의당을 손학규가 손쉽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손학규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당선되면 안됩니다. 

당선되면 같은당이라고 해도 박지원계한테 밀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3. 그런데 왜 개헌카드를 들고 나왔나?


솔직히 뜬금없이 정계복귀하고 탈당한다음에 국민의당으로 간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어보일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주장하면서 독자세력을 구축을 하는겁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김종인 비례대표와 성향이 안맞으므로 추출을 해야 합니다.

김종인이 개헌을 노래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손학규와 김종인의 공통분모를 만들고,

손학규는 개헌을 명분으로 독자세력을 구축한 다음 국민의당에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결국 손학규가 가면 김종인도 따라갈수밖에 없을것이라는 전망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학규를 이용한 김종인 떨어뜨리기라는 효과까지 거둠.




결국 문대통령 당선.

박지원계는 아무것도 힘쓸수가 없음.

안철수계라고 뭐 할수가 있을까요.


남는건 손학규계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당을 장악할 명분이 생깁니다.

게다가 총리마저 이낙연. 


손학규는 박지원이 공을 들여서 만든 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박지원의 손과 발을 완벽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민주당과 연대, 또는 민주당과 통합. 

박지원계는 하기 싫어도 안할수도 없고, 결국 아무런 힘도 쓰지도 못할겁니다.






문재인 손학규 빅딜로 인해서 각각 얻을수있는 장점은?


문대통령측에서 얻는 것은,


1. 문대통령은 국민의당을 틀어잡을 명분이 완벽하게 생김.

2. 손학규를 이용해서 민주당과 맞지 않는 사람 분리까지 가능.

3. 손학규가 국민의당에 있고 그쪽 분을 총리로 영입해서 대통합이라는 명분까지 마련.


손학규가 얻는 것은,


1. 정치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2. 국민의당을 이용한 세력구축 및 확장이 매우 용이해짐

3. 차기 대선까지도 노릴만한 발판이 마련됨



손학규가 차기대선을 노릴만한 발판이 마련될지 의구심간다고요?

국민의당을 이끌고 민주당과 정국협조를 잘하고 좋은이미지 계속 보여주면 국민들 마음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구태정치인인줄 알았는데 문대통령 잘 도와주고 하는거보니 그게 아니였구나라고..


물론, 제가 제기한 빅딜설이 사실인지 확실히 아는것은 전혀 아니지만,

빅딜을 하더라도 둘 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딜입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모든게 다 계획대로야 후후후..




적폐청산과 구태정치 청산을 위한 거래라면 전 당연히 이 거래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WRITTEN BY
鬼風
생각이 깨어있지 않다면 살아갈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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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ㅋ소설도 정도껏
    • 그러게요
      저도 이글쓴지 한참됐는데 제가봐도 웃기긴하네요 ㅎㅎ
      말그대로 소설이 되어버리려나요
secret

사진출처: SBS

 

 

정당 간 지형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말 그대로 전망이라. 맞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글을 쓰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당선 소감이 나오지도 않은 시기입니다.

 

 

 

1.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 우뚝 올라서게 될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부연설명 생략합니다.

 

 

 

2. 국민의당.

 

가장 애매한 정당입니다.

좋든 싫든, 호남정당에서 호남 지지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내 장악력 자체가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자연스럽게 공멸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위키

 

결국은 충남 지역당인 자유선진당처럼 자연스럽게 흩어지면서 사라지겠죠.

어차피 호남민심도 문재인을 선택했는데. 지역정당의 존재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버리는겁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1야당 자유한국당이 버티고있는데. 정국주도가 과연 될까요.

 

택도 없을겁니다.

그나마 두 당이 통합을 하는 길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이겠네요.

 

 

 

3. 바른정당.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버텼네요.

전 솔직히 못버틸줄 알았습니다만, 결국은 완주를 했네요.

 

국민들은 바른정당에 박수를 보내지만, 향후 정국 구성에서 과연 잘 버텨나갈수 있을까요.

솔직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여기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결국 현실적으로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입니다.

국민의당은 설 자리를 잃은 반면, 바른정당은 어차피 처음부터 기반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 정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구세대 정치인들이 많은 국민의당이긴 하지만, 보수적 이념 가치를 주창하는 바른정당에서는 그들을 이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원내교섭단체에 국정운영을 위한 파트너로는 국민의당만큼 좋은 당도 없습니다.

물론 성향이 진보쪽 성향이 많다고 하겠지만, 국민의당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받아주지도 않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포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야 버팁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도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만 안하고 국민의당쪽 대거 흡수만 가능하다면,

지자체선거에서 전략만 잘 짜면 3당 자리 유지하면서 정국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한가지 변수가 있다면,

김무성과 그 세력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같이 계속 버텨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결국 지자체 선거를 시발점으로 둘다 동시공멸해버릴테니까요.

 

 

 

4. 자유한국당.

 

좋든 싫든, 원내 제1야당인 것은 사실인 셈이고. 대선에서도 2등을 했기 때문에 야당자리 유지는 할 것입니다.

 

결국 차기 정권을 가장 견제할만한 세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론에서도 밀어줄 수 있고, 시종일관 네거티브에 색깔론 전략이나 기타 허무맹랑한 전략으로 나서겠지요.

 

차기 지자체 선거에 그들의 힘을 잃게 만들도록 정국운영을 잘 해나갈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 좀비같은 놈들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항상 괴리가 있는법.

 

방금 이 전망은 오히려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5. 정의당

 

메갈리언 관련해서 많은 반감도 샀지만, 많은 인기도 얻은 정당이고,

진보성향 정당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마쳤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쪽 당은 당 고유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정국 주도와는 상관없이 알아서 잘 버틸 것입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 정도입니다.

 

문재인 당선으로 인해서 기대했던 정당간 지형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자유한국당이 공멸되길 바라겠지만,

제가 현 시점에서 본 현실은, 생각보다 큰 변화는 한번정도밖에 없다 입니다.

 

민주당, 정의당은 당연히 그대로 가고요.

자유한국당도 기대와는 다르게 역시 그대로 유지 잘 될 것이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결국 통합절차로 가지 않겠는가.

(김무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지만)

 

 

이 전망은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생기면 또 다시 바뀌어지겠죠.

두고 보겠습니다.


WRITTEN BY
鬼風
생각이 깨어있지 않다면 살아갈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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