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여부가 18일 결정되네요

Google Map 지도 반출 여부가 11월18일. 

제가 글을 쓴 시점에서 보면 이틀 뒤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Google이 6월에 반출 신청을 한 후, 8월 중순에 결과가 나왔어야 했으나 한차례 연기가 된게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반출이 될 지 안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만, 반출이 되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의 대한민국의 구글 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 지도가 딱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교통정보도 따로 확인도 되고.

그 외 지도 기반의 기타 서비스 등등을 국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죠.

다만 Google에서 제공하는 지도와 연계된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구글에서는 지도 반출이 허용된 다른 국가에서는 

Street View 등의 실시간 지도 표시 서비스라던가,

대중교통 정보 및 네비게이션 정보, 사물인터넷, 구글글라스, 드론, 자율주행차 등등.

그 외에도 Google에서 지도 연계된 다른 서비스 제공도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그럼 이와 관련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도 반출이 되지 않았을 때 향후 Google의 제공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지 못하는가의 예제입니다.

아래 글은 제가 지난 달에 작성했던 Google Allo 메신저에 관한 글인데요.

2016/10/16 - [IT/Mobile] - 전세계 모바일 메신저 동향과 구글 알로(Allo) - 1

2016/10/22 - [IT/Mobile] - 전세계 모바일 메신저 동향과 구글 알로(Allo) - 2

여기 글에서도 보다시피, 구글에서는 이미 지도 기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메신저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도 반출이 안된다면 Allo를 통한 지도기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일례로, Allo의 Google Assistant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하는데 어떻게 가야되는가를 물어본다면,

만약에 Google Map 반출이 되었을 경우 이와 관련된 답변을 바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한국어 지원이 안되지만 추후 지원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반대라면 당연히 답변을 들을 수 없겠죠.

이러한 위 사례는 단순히 국내 지도 반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하나의 예제일 뿐입니다.

(즉 더욱 많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Google의 지도 반출을 당연히 허용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는 점에서 결정을 한 차례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1. 군사시설 보안 문제

2. 국내에 스토리지 서버를 두지 않고 사용만 함으로써 얻는 세금 관련 문제

3. 지도 반출에 따른 국내 지도제공 업체의 경쟁 문제

뭐 이런게 있죠. 

(관련 기사는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어차피 다들 아실거라 생각해서 자세히는 안다룰게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갑론을박이 많은것도 있고 어떤 쪽을 올바르다라고 정의내리기도 어렵고요.

아래 보시다시피, 나무위키에서조차 갑론을박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위 이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스크롤 압박이 매우 심합니다. 그만큼 토론의 격론장이 되었죠)

그럼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한 제 의견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1. 보안 이슈

일단 구글이 요청하는 반출 데이터는 명확하게 구분짓자면, '일반 지도 데이터' 입니다.

그런데 보안 이슈가 되는 것은 위성 지도 데이터에 군사보안시설을 삭제 요청하는 것이죠.

Google Earth를 사용한 국내의 위성 지도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도 아래 가운데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구글 위성 데이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DigitalGlobe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지역 지도는 또 다른 업체에서 제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성지도가 아닌 일반지도데이터는 SK Telecom에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맨 위 사진에서 지도 제공 업체에 대한 출처가 우측 하단에 있는데, 떼어서 보시면 아래와 같죠.

즉 구글에서 요청하는 데이터도 SK Telecom의 지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 황당한거죠.

정부가 삭제 요청하는 데이터는 구글이 아니라 Digitalglobe 등 위성정보 제공 업체에 문의를 해야하는건데.

구글이 직접 처리를 하는게 아니니까.

그리고, SK Telecom의 일반지도데이터에는 군사시설정보가 이미 다 삭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안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2. 세금 및 국내 서버 설치 관련 이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갑론을박도 많고. 저 역시 여기에 관련해서는 많은 글들이나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간단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위 보안이슈 부분에 쓴 '일반 지도 데이터' 요청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제 의견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구글이 국내 정부기관이나 서버 설치를 할 것도 없이,

지도반출에 대한 것을 승인받고 SK Telecom으로부터 지도 데이터를 받는다면

그에 대한 사용 비용도 SK Telecom에 지불하면 되는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구글 상대로 세금을 요구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가 된다는거죠.

(그런데도 구글세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ㅅㅅ이 세금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계략은 아니였을까 싶기도 하고..)

3. 국내 지도제공업체의 경쟁 이슈

여기도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기사나 게시물 등등을 읽어봤는데..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티맵 등등 지도제공 업체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 꼬드겨서 반대했다 설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건 너무 앞서나가는 발언같고요.

(다만 최근 최순실 사태로 봤을때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 치더라도, 구글지도의 반출을 통한 국내 서비스를 한다면

결국은 같은 경쟁업체들도 선의의 경쟁을 해서 더욱 나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만약 국내 업체의 수익을 갉아먹는다면, 국내 업체도 뒤쳐지지않게 더욱 노력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때. 이번 구글지도 반출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제 개인적 의견이네요.

솔직히 바로 반대할줄 알았는데 한 번 보류했다는 것이 의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서 18일 발표에서는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승인이 되었을 때 얻는 가장 큰 두 가지 장점 때문이지요.

1. 국내/해외 이용자의 편리성 제공

2.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의 틀 마련

구글 지도 반출 승인이 된다면 결국은 국내 IT가 한단계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