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임명하기 힘든 나라

최근 뉴스기사들 보면 알겠지만,
이낙연 총리지명자의 인사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네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당 반대로.

사진출처: 뉴시스


위장전입때문에 발목이 잡혔는데.
문대통령이 대선 전에 말했던 공직배제 5대원칙이 깨졌기때문이라고 하죠.

5대원칙이 뭘까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청와대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운용 과정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임 실장은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사진출처: 서울신문


사실 따지고보면 말이죠.
전 정권에서도 인사임명에 있어서 이낙연 지명자는 아무것도아닐정도로 문제있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같은경우는 지들이 여당일땐 가만히있더니 야당되니까 아주 미친듯이 난리를 친다 등등의 네티즌 의견도 많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왜 태클거나 그냥좀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입장바꿔서 생각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이 현재까지 다른 정권 때보다도 더더욱 잘해나가고 있으니까, 흠집을 내지 않으면 공멸할수도 있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죠.

야당이 4개입니다.
정권에 협조를 잘하는 야당이 나타난다면 국민들로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의당같은 정당을 제외하고는(그쪽 당은 워낙 칼라가 확실해서) 현 정부에 협조를 잘한다는건 결국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죠.

자유당. 거긴 그냥 최대의 적이에요.
바른정당. 자유당하고 크게 다를까요?
국민의당. 여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박지원계 호남계 김종인계는 절대 민주당하고 안 합쳐요.
손학규계 안철수계는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쭉 보아하니 호남계에 힘이 생각이상으로 엄청 밀리는듯 싶습니다.

일전에 말했던 손학규 트로이목마설은 진짜 그냥 설 수준에서 끝날지도요


어찌되었든. 요약하면.
현재 3개정당은 민주당하고 합칠가능성 전혀없어요. 그래서 날을 세워야해요.
지금 욕먹더라도 날을 세우고 태클거는게 맞아요.

이전 부패정권때 비교하면 말도안될정도로 청렴하고 차근차근 잘해나가고있긴 합니다.
하지만 마냥 협조해주는쪽으로만 간다면, 나라가 발전할 수는 있어도 자기들이 설 자리는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태정치인들의 관점에서 봅시다.
그들은 나라발전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자기들 밥그릇이 우선일까요.

당연히 자기들 밥그릇이 우선이죠.
이런건 고민할필요도 없이 바로 나오는답입니다.

총리가 빨리임명되고, 국정협조 잘해주고.
위 비서실장 말대로 그대로지켜질순없으니 양해해달라 해도 넘어가주고 그러면 솔직히 나라 잘돌아갈것 같습니다.

왜냐. 국정운영 공백 최소화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한번잡은 밥그릇은 절대로 놓지말아야하니까.
이대로 문대통령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들은 인기떨어지고 존재자체도 무의미하니까.
어찌되고보면 사소할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물고늘어지지 않으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기한이 6월 1일까지니.
결국은 통과될 것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진통 있을것이고요.
이런식으로 크게 태클을 걸어줘야 향후 국정운영도 문대통령 의도대로만 흘러가게 못하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쩔수없는.
저희 국민들이 보기엔 전혀 석연치않더라도.
당연한 선택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문대통령은 위기돌파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때이지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